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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전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내년도 본 예산(일반회계) 대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하 복지예산) 비율은 중구가 50%로 가장 높았고, 서구 49.5%, 동구 48.3%, 대덕구 44.8%, 유성구 31.7% 순이다.
복지예산이 가장 많은 서구는 1132억 원으로 가장 적은 유성구(539억 원)의 2배 규모다.
2007년 39.7%에 그쳤던 중구는 매년 복지예산 비율이 5%씩 증가, 올해 44.7%에 이어 내년에는 대전 최초로 절반 시대를 열게 됐다.
복지예산에 저소득층 반영률이 높은 보건의료 분야 예산까지 합하면 규모는 유성구를 제외한 4개 구청 모두가 전체 예산의 절반을 훌쩍 넘어선다.
서구의 경우 보건의료 분야 예산(96억 원)을 더하면 이들 예산의 전체 비중은 54%에 이른다.
복지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비와 기초노령연금,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등의 비중이 높아 서구는 이들 3개 분야 예산이 적게는 200억 원에서 많게는 250억 원가량을 차지했다. 예산 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 수 외에도 장애인과 노인, 아동 시설 등에 영향을 받았다.
서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392명으로 중구(1만 260명)와 비슷하지만, 생활시설과 어린이집 등이 많아 중구보다 267억 원가량 예산이 높게 책정됐다.
자치구는 복지예산 사업과 각종 보조금 사업,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자체사업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덕구의 경우는 내년 총 예산 1613억 원의 17.6%인 284억 원을 인건비로 책정했지만, 그나마 전체 인건비의 70~80% 수준에 불과해 내년 추경에서 확보가 불가피하다.
1730억 원 중 389억 원을 인건비로 세운 중구도 내년 추경에서 65억 원을 추가 확보해야 된다.
한 구청 관계자는 “복지예산이 높을수록 복지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복지예산 비율이 높을수록 그만큼 자치구의 자체사업이 없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