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핵심현안 ‘난항 예고’

     정기국회가 예산 심의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충북의 핵심현안들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충북과 관련된 세종시 설치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국립노화연구원의 국회 처리가 주목됐다.

그러나 이들 현안이 정기국회 개원 이후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데다 후반기 국회에서도 개헌, 4대강 사업,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에 밀려 논의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충북 청원군 2개면 11개리의 편입과 법적 지위 문제가 걸려 있는 세종시 설치 특별법은 청와대, 정부,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 등에 대해 여야 간에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다 편입문제에 대해 지역의 반대 목소리와 주민의견 수렴 요구까지 수용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관련 특별법의 국회 공전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국회에 제출한 과학벨트 설치 근거법안인 '과학벨트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교육과학기술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충청권은 특별법에 충청권 입지를 명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세종시 수정안 폐기 이후 과학벨트 입지 재선정 가능성이 불거졌다. 여기에 일부 광역지자체들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적극 나서 해당 상임위에서조차 이견을 좁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 시설 분산 가능성이 제기돼 충청권을 자극하고 있다.

편경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지원단장이 '중이온가속기-기초연구원 개별사업 추진 방침'을 시사하면서 충청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충북은 그동안 오송·오창의 거점지구와 중이온가속기 유치에 나섰으나 세종시 수정안으로 주춤했었다.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되면서 재입지 논란이 일자 과학벨트의 지역유치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오송 설립이 확정된 국립노화연구원 관련법의 국회 통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지난 2007년 오송 설립이 결정돼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부지까지 매입한 국립노화연구원 설립은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유사법안을 발의하면서 사업 추진이 수년째 답보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효석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노화과학기술연구 촉진법'이 계류 중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심의가 불투명해지면서 오송 설립이 결정된 국립노화연구원 사업 추진이 내년에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들 법안이 자동폐기될 때까지 국립노화연구원의 오송 건립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세종시 특별법 등 일부 현안관련 법안 심의도 후반기 국회 처리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국립노화연구원도 계류 중인 법안의 처리보다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