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정부의 쌀 우선지급금 보다도 턱없이 모자란 금액에 수매 선도금을 지급하고 있어 쌀값 폭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국내 쌀 수확량 감소와 미질하락까지 더해져 농민들의 시름이 더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2010년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1등급(40㎏) 조곡 기준 우선지급금을 4만 50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보다 4000원이나 낮은 가격이다.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농협은 이보다 더해 산지 신곡을 정부방침보다 낮은 4만 원에 매입하는 것도 모자라 최저 3만 원 가량의 우선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우선지급금이 산지에서 쌀값에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감안하면 낮은 가격의 우선지급금은 쌀값 하락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15일 현재 신곡 쌀값은 80㎏당 13만 6436원으로 신곡 가격으로는 지난 10년간 최저가격을 기록하고 있다. 결국 전반적인 쌀값 하락이 신곡 가격까지 떨어뜨리고 있는 셈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록(해남·진도·완도) 의원은 "그동안 쌀값 폭락을 외면해 온 정부가 올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마저 지난해보다 낮게 결정·시행하는 것은 지속적인 쌀값 폭락을 조장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쌀농가와 쌀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농협조차 정부의 가격결정에 따라 산지 신곡을 정부의 우선지급금보다 낮은 값에 후려쳐 매입하고 있다”며 “정부와 농협이 의도적으로 쌀값폭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쌀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함에도 쌀 우선지급금 저가결정으로 농민을 외면하면서도 쌀가공업체에게는 정부보유미 50만t을 5분의 1 가격으로 특혜 공급하는 등 기업만 배불리는 반농민 반농업적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소득감소는 올해 수확량 감소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미질하락으로 인한 수매등급 저하까지 감안한다면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액은 사상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 청원군 강외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A 씨는 “예년같으면 660㎡(1마지기)에서 40㎏ 포장 단위로 평균 호품벼 17개, 조청벼 12개를 수확했겠지만 올해는 태풍 등으로 쓰러진 벼들이 많아 수확량이 크게 밑돌면서 호품벼 10개, 조청벼 8~9개 정도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 관계자는 “쌀값 하락은 비단 충북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라며 “도 차원에서의 쌀 매출 판로 확대를 위한 다방면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재고량은 많은 반면 소비가 마땅치 않아 농협에서도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올 수매가 결정에 대한 부분은 아직 중앙본부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으로 11월 중순경은 돼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특히 올해 국내 쌀 수확량 감소와 미질하락까지 더해져 농민들의 시름이 더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2010년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1등급(40㎏) 조곡 기준 우선지급금을 4만 50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보다 4000원이나 낮은 가격이다.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농협은 이보다 더해 산지 신곡을 정부방침보다 낮은 4만 원에 매입하는 것도 모자라 최저 3만 원 가량의 우선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우선지급금이 산지에서 쌀값에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감안하면 낮은 가격의 우선지급금은 쌀값 하락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15일 현재 신곡 쌀값은 80㎏당 13만 6436원으로 신곡 가격으로는 지난 10년간 최저가격을 기록하고 있다. 결국 전반적인 쌀값 하락이 신곡 가격까지 떨어뜨리고 있는 셈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록(해남·진도·완도) 의원은 "그동안 쌀값 폭락을 외면해 온 정부가 올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마저 지난해보다 낮게 결정·시행하는 것은 지속적인 쌀값 폭락을 조장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쌀농가와 쌀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농협조차 정부의 가격결정에 따라 산지 신곡을 정부의 우선지급금보다 낮은 값에 후려쳐 매입하고 있다”며 “정부와 농협이 의도적으로 쌀값폭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쌀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함에도 쌀 우선지급금 저가결정으로 농민을 외면하면서도 쌀가공업체에게는 정부보유미 50만t을 5분의 1 가격으로 특혜 공급하는 등 기업만 배불리는 반농민 반농업적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소득감소는 올해 수확량 감소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미질하락으로 인한 수매등급 저하까지 감안한다면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액은 사상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 청원군 강외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A 씨는 “예년같으면 660㎡(1마지기)에서 40㎏ 포장 단위로 평균 호품벼 17개, 조청벼 12개를 수확했겠지만 올해는 태풍 등으로 쓰러진 벼들이 많아 수확량이 크게 밑돌면서 호품벼 10개, 조청벼 8~9개 정도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 관계자는 “쌀값 하락은 비단 충북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라며 “도 차원에서의 쌀 매출 판로 확대를 위한 다방면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재고량은 많은 반면 소비가 마땅치 않아 농협에서도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올 수매가 결정에 대한 부분은 아직 중앙본부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으로 11월 중순경은 돼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