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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급식 해결을 위한 협상지원단 회의가 19일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려 (왼쪽부터)정일용 충북도 부교육감, 손문규 협상지원단장, 박경국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악수를 나누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 ||
충북도청에서 가진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각자의 주장을 되풀이해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됐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자 임헌경 의원은 "양측에서 644억원 급식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인건비, 특수학교 급식비, 기지원금 등 따지지 말고 644억원에 대해 5대5로 부담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며 협상안을 제시, 정회를 하고 양 기관이 내부적으로 상의를 거듭했으나 임 의원의 협상안을 거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3시간이 넘도록 장시간에 걸쳐 회의를 계속했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자 도의회 협상지원단은 신규 무상급식 소요액 469억 원을 5대5로 부담하고 도에서 65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협상안을 제시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 협상안을 양측이 모두 받아들이면 도에서는 300억 원을 도교육청에 지원하게 되며 도교육청은 234억 5000만 원을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중재안은 양측의 주장을 고려한 중재안이라기보다는 도교육청의 서운함을 달래기 위한 '더 주기'식 절충안으로 보여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에 앞서 충북도 관계자는 "학부모가 추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것과 급식단가 조정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도의 기본입장은 기 사업비 175억 원, 인건비 90억 원, 시설기구 교체비 161억 원 등 469억 원으로 하고 4대 6으로 하는 것이었으나 특수학교 급식비 6억 원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분담비율은 5대5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인건비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이미 추진해온 사업으로 학부모 추가부담분이 아니므로 인건비와 추진사업비는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시설비 161억 원을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그동안 도에서 부담해온 175억원을 교육청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총 소요액 901억 원 중 시설기구비 161억 원을 제외한 740억 원을 자치단체와 각각 370억 원씩 동률 분담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