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노출, 성행위 장면 등 스마트폰에서 유통되는 음란 애플리케이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소년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가 없어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이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조사에 따르면 섹스(sex)나 포르노(porno) 등 음란·선정성 관련 주요 특정단어를 통한 검색만으로도 572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유통되고 있다.
유통 현황에 따르면 ‘섹스’라는 단어로는 473개의 애플리케이션이 검색됐으며, ‘포르노’는 11개, ‘누드’는 71개가 검색됐다.
이 가운데 청소년 유해 표시나 문구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37건으로 전체의 6.5%에 불과했으며,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 없이 단순히 클릭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애플리케이션의 내용 역시 성기노출 및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 성행위 체위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성행위 연상 신음소리 등 성인도 이용하기 곤란한 내용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심각성은 청소년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기술적 장치가 현재 없다는 점이다.
일반 휴대폰(피쳐폰)의 경우 청소년 명의로 가입하거나 청소년 이용자로 등록하면, 성인 전용 메뉴가 보이지 않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장치가 있다.
또 개인 컴퓨터(PC)에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 ‘그린i-Net’ 등 각종 차단프로그램을 통해 음란사이트 접촉을 차단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은 이런 장치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해당 오픈마켓은 외국 사이트로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국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없다”며 “유해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애플 앱스토어 등 스마트폰 개방형 마켓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음란물 유통실태를 조사하는 등 유해정보 유통방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특히 청소년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가 없어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이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조사에 따르면 섹스(sex)나 포르노(porno) 등 음란·선정성 관련 주요 특정단어를 통한 검색만으로도 572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유통되고 있다.
유통 현황에 따르면 ‘섹스’라는 단어로는 473개의 애플리케이션이 검색됐으며, ‘포르노’는 11개, ‘누드’는 71개가 검색됐다.
이 가운데 청소년 유해 표시나 문구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37건으로 전체의 6.5%에 불과했으며,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 없이 단순히 클릭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애플리케이션의 내용 역시 성기노출 및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 성행위 체위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성행위 연상 신음소리 등 성인도 이용하기 곤란한 내용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심각성은 청소년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기술적 장치가 현재 없다는 점이다.
일반 휴대폰(피쳐폰)의 경우 청소년 명의로 가입하거나 청소년 이용자로 등록하면, 성인 전용 메뉴가 보이지 않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장치가 있다.
또 개인 컴퓨터(PC)에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 ‘그린i-Net’ 등 각종 차단프로그램을 통해 음란사이트 접촉을 차단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은 이런 장치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해당 오픈마켓은 외국 사이트로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국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없다”며 “유해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애플 앱스토어 등 스마트폰 개방형 마켓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음란물 유통실태를 조사하는 등 유해정보 유통방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