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유령도시’ 우려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 개발이 민간택지 분양 미비로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의 19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허천 의원(강원 춘천)과 민주당 유선호 의원(전남 장흥 강진 영암)등은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의 민간 택지 분양 등이 지지부진해 ‘유령도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의 경우 16개 중앙행정기관과 20개 소속기관의 이전은 2012~2014년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는 반면, 민간 주택용지 분양률은 공동주택용지 9.9%, 단독주택용지 1.4% 등 평균 7.5%에 불과하다.

　또 9월 말까지 공동주택용지 2만 2630가구분, 164만5000㎡가 공급됐고 이 가운데 공공과 LH를 제외한 민간 부문 물량이 28개 단지, 1만4988가구분, 110만2000㎡로 66%를 차지하고 있지만 모두 미착공 상태로 구체적인 일정도 없을 뿐 아니라 토지 대금을 완납한 곳도 없다고 허 의원은 밝혔다.

　허 의원은 이어 상업업무용지 147만9000㎡, 산업용지 85만6000㎡는 공정률이 49.7%인데도 아직 분양공고 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허 의원은 “세종시로 옮겨갈 12개 공공기관의 이전 작업에 차질이 빚어져 주변도시에 기생하거나 주민편의 시설 부족으로 공동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혁신도시 민간용지 분양률은 클러스터 0.6%, 단독주택 12.5%, 공동주택 14.5%, 근린생활 7.9%, 상업업무 0.3%, 도시지원 6.2% 등 평균 8.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특히 클러스터 용지는 대학·연구소와 산업체 간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 개발과 인력 양성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인데도 전체 235만㎡ 중 1만3000㎡를 파는데 그쳤으며 대구, 광주·전남,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제주 등 7곳은 매각 실적이 전무했다.

　유 의원은 “이주자들이 선호하는 주택을 적기 공급하지 못하면 주변 도시로 입주하게 되는 등 혁신도시가 공동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