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 전환 … 교수사회 반발

     국립대 법인화 전환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공립대 교수들은 경쟁력 강화를 내세워 공교육을 시장 논리에 맡겨 대학발전을 후퇴시킨다며 반발 움직임에 나섰고,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수사회의 철밥통 지키기 아니냐며 비판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 국·공립대 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지난 15일 강원대에서 제4차 임시총회를 열고 국립대 법인화와 재정회계법, 성과연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국교련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는 과거 일본에서 실패한 정책"이라며 "국립대 발전을 담보하기는커녕 오히려 후진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교련은 또 "성과급제 연봉제 도입도 전국 국공립대 교수의 60%가 반대 서명을 했다"며 "교수마다 학문 분야와 전공이 다른데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적 평가가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교련은 "교육당국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은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공교육을 신자유주의적인 시장 논리에 맡겨 버리는 것"이라며 "대학 총장이나 이해 당사자인 교수 단체의 의견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이 같은 국·공립대 교수들의 반발에 대해 대내외적인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교수사회의 밥그릇 지키기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철밥통' 집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국·공립대의 비정상적인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법인화 전환에 대해 교수사회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계 한 인사는 “전임 교원 1인당 논문 수 등에서 사립대 교수들에게 밀리지만 대다수가 정년이 보장되는 국립대 교수들이 법인화 전환뿐만 아니라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과 학장 직선제 폐지 등 변화의 바람을 외면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