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 한 고등학생 16명이 모두 불구속 처리된데 대해 장애인단체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와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3일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적장애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들이 피해자가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아무도 구속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학생은 두달 정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학을 갔지만 가해 학생들은 그대로 학교를 다니고 있다"며 "이 사건이 제대로 된 조사와 판결이 진행되도록 진정서를 작성해 검찰과 법원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7)군 등 대전지역 고등학생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학생들이 미성년자인데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고려, 불구속 처분했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와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3일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적장애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들이 피해자가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아무도 구속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학생은 두달 정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학을 갔지만 가해 학생들은 그대로 학교를 다니고 있다"며 "이 사건이 제대로 된 조사와 판결이 진행되도록 진정서를 작성해 검찰과 법원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7)군 등 대전지역 고등학생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학생들이 미성년자인데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고려, 불구속 처분했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