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저소득층 자녀 우선지원해야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를 놓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시간만 소비하자 도의회에서는 중재안을 내놓고 오는 19일 이에 대한 양 측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도나 도교육청 모두 부담 비율이나 금액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을 전개하고 있으나 학부모들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 선택적 무상급식 실시보다는 학교 등급별 실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그러나 대구광역시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중식지원을 점차 확대해 내년에는 현재의 11.6%에서 17.3%까지 확대하며 2014년에는 40%까지 확대시킨다는 계획을 밝혀 충북과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전광역시에서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중식지원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20%를 대상으로 한다는 목표를 세우는 등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의 학생을 위한 노력은 무상급식을 추진하고자 했던 이유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면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줄다리기에는 이와 같은 배려는 찾아볼 수 없고 '의무교육 대상자는 무상급식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논리가 적용돼 대구·대전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이번 국정감사에서 배은희(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은 "초·중학교의 돈 있는 학생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가"라며 도교육청의 답변을 요구했다.

배 의원은 "부자학생들의 급식비를 위해 가난하고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의 예산을 줄이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배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의무교육대상학생=무상급식 대상'이라는 설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점차적으로 생활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교과부에서 그동안 매년 학년 초에 대상 학생이 직접 학교에 신청하도록 돼 있던 저소득층 무상급식신청을 내년부터는 학부모가 읍면동사무소에 하도록 함으로써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 느껴온 소외감과 열등감을 없앨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의원의 질의에 대해 충북도교육청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은 다른 어느 사업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해 내년도 의무교육대상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농산촌지역 및 저소득층자녀 고등학생 급식비를 현재 수준보다 크게 높여 지원하고, 2012년도에는 최저생계비 130%까지 추가 지원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끝>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