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 2라운드 4대강·집시법 대격돌

     ‘4대강 사업’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이 국정감사 중반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는 지난 1주간의 국감을 평가·점검하고, 이들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대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감 초반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집시법 개정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져 야권의 4대강 사업 반대에 맞서 집시법 카드를 통해 정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G20 정상회담 개최에 있어 치안확보와 경호상 꼭 개정이 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여기에 대한 입법조치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지금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늦어도 10월 중에는 다 처리돼야 한다”며 집시법 개정안 처리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4대강 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특위의 활동 시한과 범위, 공사중단 여부 등이 합의돼야 하는 만큼 사실상 구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을 주장해온 만큼 이번 국감을 통해 4대강 특위 구성 등을 통해 4대강의 허와 실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감 첫주부터 4대강 사업 규모를 줄여 22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전체 예산 중 8조 6000억 원을 삭감해 이를 민생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해 온 만큼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집시법 개정과 관련, 박지원 원내대표는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대로 G20에서 환율문제 그런 것이 조정될까 의심되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G20는 20~30개국 외국정상들이 1박2일 하고 가는 것”이라며 “(경비는) G20법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런 발상을 하는 것은 5공, 유신으로 회귀하는 길”이라고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민주당은 지난 1주일 간 국감에 대해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야당의 증인 채택에 대한 비협조 등을 지적하며, 부실 감사 우려를 표명했다. 자유선진당은 지난주 국감 평가와 관련, 서울 고검 ‘그랜저 검사’ 질타 등 성과가 있었던 국감이었다고 자평했다. 선진당은 서울 고검 국감의 ‘그랜저 검사’ 문제와 관련, “뇌물죄는 받은 즉시 돌려주지 않으면 죄가 성립되는데 4~5개월이 지난 후에 차 값을 돌려준 사건이 대가성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선진당은 이와 함께 국책연구기관 연구 포기와 논문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 심각 등도 지난주 성과를 올린 국감 주제로 선정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