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協, 교육감 직선제 주장에 교육감도 교원단체도 발끈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에 교육계가 발끈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계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일반 행정에 교육을 예속시키기 위한 시도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며 공동대응 태세다.

7일 김신호 대전교육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시·도지사들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안에 대해 "교육자치 수장을 행정자치의 수하에 두어 권력을 독점하려는 것"이라며 교육가족 흔들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더구나 직선제에 의한 교육감 선거를 고작 1회 실시했고, 선거가 끝난 지 100일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직선제 폐지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시·도지사들이 현재의 교육자치가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일반 행정자치가 제대로 된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겠는냐"며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김종성 충남교육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육자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감 선거와 선거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이나 수정을 해야지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8일 서울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는 '2010 대한민국 좋은학교 박람회'에 참석해 논의를 갖고 공동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60여 년 분권화 역사의 교육자치를 일반자치로 통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 모순적 주장"이라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논평을 통해 "새 교육감이 취임한 지 불과 100일 만에 시도지사들이 직선제 폐지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며 "이는 권력독점욕에 눈먼 행태"라고 비난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