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6~9일 일정으로 일제히 해외연수를 떠나는 청주시의회는 그동안의 외유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연수 뒤 개별적으로 직접 보고서를 만들고 보고회를 가지는 등 내실을 꾀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이번 연수계획을 두고 벌써부터 연수목적과 방문지역이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지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높아 향후 해외연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에서도 연수나 벤치마킹이 충분해 혈세낭비에 따른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연수목적·실효성 '글쎄'
외유성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시의회의 자신감과 달리 이들이 정한 해외연수 장소는 여전히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7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5박6일간 중국으로 연수를 떠나는 기획행정위원회는 국제규모 행사를 치른 지역의 체육·문화시설을 둘러보고 관광정책을 배우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2008년 올림픽이 개최된 북경과 이달 31일까지 세계박람회가 개최되는 상해를 방문한다.
그러나 타 시·도에 비해서도 체육·문화시설이 열악한 청주시의 현실과 재정력을 감안할 때 올림픽 등을 치룰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을 보고 실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지에는 대다수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5박6일간 일본 오사카를 찾는 도시건설위원회는 이 곳의 도시계획과 교통 및 공원녹지 관련 정책이 우수하다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의 제안으로 해외연수 장소를 선정했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1200만 원이 넘는 주민의 혈세로 떠나는 연수가 구체적 검증없이 단순히 개인의 제안으로 이뤄졌다는 것 자체가 해외연수 장소 선정에 있어 문제점이 많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이밖에 재정경제위원회는 자매도시라는 이유로 미국을, 복지환경위원회는 복지정책이 잘 돼있는 서구권은 비싸기 때문에 이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관광과 낙농업이 발달한 호주·뉴질랜드를 연수장소로 각각 선택했다.
◆제도적 보완장치 필요
시의회의 연수가 목적에 부합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선 사전단계부터 투명한 연수계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임기 4년간 매년 편성되는 해외연수 경비가 불필요한 해외여행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연수 경비를 임기중 1회로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대신에 △문화·체육-경기도 성남 △관광-강원도, 호남권 △복지-경기도 부천 △도시개발-대전 둔산·노은, 아산 탕정 등 국내 특화지역을 좀 더 심도있게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와 함께 일부 지자체가 도입한 공무국외여행 주민사전심의제도처럼 의회의 해외연수에도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해 연수의 타당성을 검증·심의한 후 예산을 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지역인사는 "의원들이 직접 연수대상 국가나 기관을 정하고 연수 뒤 보고서 등을 직접 작성하겠다는 청주시의회의 의지를 높게 살만하나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해외보다는 국내에서의 충실한 연수활동이 우선돼야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하지만 이번 연수계획을 두고 벌써부터 연수목적과 방문지역이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지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높아 향후 해외연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에서도 연수나 벤치마킹이 충분해 혈세낭비에 따른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연수목적·실효성 '글쎄'
외유성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시의회의 자신감과 달리 이들이 정한 해외연수 장소는 여전히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7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5박6일간 중국으로 연수를 떠나는 기획행정위원회는 국제규모 행사를 치른 지역의 체육·문화시설을 둘러보고 관광정책을 배우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2008년 올림픽이 개최된 북경과 이달 31일까지 세계박람회가 개최되는 상해를 방문한다.
그러나 타 시·도에 비해서도 체육·문화시설이 열악한 청주시의 현실과 재정력을 감안할 때 올림픽 등을 치룰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을 보고 실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지에는 대다수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5박6일간 일본 오사카를 찾는 도시건설위원회는 이 곳의 도시계획과 교통 및 공원녹지 관련 정책이 우수하다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의 제안으로 해외연수 장소를 선정했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1200만 원이 넘는 주민의 혈세로 떠나는 연수가 구체적 검증없이 단순히 개인의 제안으로 이뤄졌다는 것 자체가 해외연수 장소 선정에 있어 문제점이 많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이밖에 재정경제위원회는 자매도시라는 이유로 미국을, 복지환경위원회는 복지정책이 잘 돼있는 서구권은 비싸기 때문에 이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관광과 낙농업이 발달한 호주·뉴질랜드를 연수장소로 각각 선택했다.
◆제도적 보완장치 필요
시의회의 연수가 목적에 부합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선 사전단계부터 투명한 연수계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임기 4년간 매년 편성되는 해외연수 경비가 불필요한 해외여행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연수 경비를 임기중 1회로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대신에 △문화·체육-경기도 성남 △관광-강원도, 호남권 △복지-경기도 부천 △도시개발-대전 둔산·노은, 아산 탕정 등 국내 특화지역을 좀 더 심도있게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와 함께 일부 지자체가 도입한 공무국외여행 주민사전심의제도처럼 의회의 해외연수에도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해 연수의 타당성을 검증·심의한 후 예산을 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지역인사는 "의원들이 직접 연수대상 국가나 기관을 정하고 연수 뒤 보고서 등을 직접 작성하겠다는 청주시의회의 의지를 높게 살만하나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해외보다는 국내에서의 충실한 연수활동이 우선돼야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