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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은 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진흥기금)의 지역별 배분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서울이 301억 8500만 원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하고 있다며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최근 3년 간 진흥기금의 지역별 집행현황을 보면 대전은 32억 4600만 원(2.1%)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10위, 충북은 32억 3100만 원(2.1%)으로 11위, 충남은 28억 8700만 원(1.9%)으로 13위를 기록하는 등 충청권에 대한 진흥기금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진흥기금 편중은 시·도별 공연시설 수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 지난해말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국내 공연장 439개소 중에서 32.2%인 206개소가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 반면 대전은 14개소로 전국 15위, 충북은 11개로 꼴찌이다. 충남은 36개로 공연시설 수는 그나마 상위권에 랭크돼 있다.
김 의원은 진흥기금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초래하는 이유로 진흥기금을 심의배분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정에 대한 문제점도 꼬집었다. 제1기 위원 11명의 거주지를 살펴볼 때 서울이 7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3명, 충북 1명 등이었고, 제2기 위원의 경우엔 서울 7명, 경기 2명, 부산 1명 등으로 나타난데 기인한다.
김창수 의원은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수를 수도권과 지방 간 50대 50으로 맞춰야 한다”며 “문화시설과 인력 분포를 기준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없는 만큼, 오히려 문화예술분야에서 취약성을 띠고 있는 지역을 위한 ‘역차별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