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강화된 국과위로 이관을”

     <속보>=최근 권한 강화가 결정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보다 빠른 귀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이하 연발협)는 지난 1일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에 분할 관장되고 있는 출연연들을 위상과 역할이 강화된 국과위로 이관하고, 관장할 수 있는 체제를 조속히 마무리 해 제대로 된 출연연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개편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발협은 이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처형 행정위원회로서 국과위 강화안을 지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기획 및 종합조정과 함께 국가연구개발 예산 배분과 조정권을 갖는 국과위의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실질적 국가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

연발협은 “정부와 출연연 및 과학기술계가 함께 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 그 동안 출연연들이 쌓아온 분야별 전문성과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연발협은 “출연연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연구개발 주체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PBS(연구과제중심제도)를 개선, 안정적 연구 예산으로서 출연금 비율의 상향과 가장 시급한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정년 환원 등 연구 환경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