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퀴 천국 과욕 ‘헛바퀴’ 돌라

     대전시가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고려하지 않고, 근거나 기준도 없이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대중교통 할인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시는 공공자전거의 이용 편리성을 강화,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자전거와 시내버스, 자전거와 도시철도간 환승할인시스템을 구축, 본격 운영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지역의 시내버스, 도시철도 전 노선에서 적용되는 환승할인시스템이 본격 시행되면 자전거에서 버스나 지하철로 환승할 경우 마일리지 적립을 통해 1인당 1일 2회(왕복)씩 탑승시마다 100원을 할인해 준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에 따라 대중교통의 이용권역이 최소 5배에서 최대 10배까지 확대되며, 도시철도와 시내버스는 물론 자전거 이용객의 급증을 환승할인시스템 도입을 위한 명분으로 내걸었다.

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시 전역에 보급 예정인 무인대여 공공자전거 '타슈' 5000대 확대 사업과 연계해 내년 상반기까지 환승할인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대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향후 5년간 5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은 시의 이번 정책발표에 대해 "근거도, 기준도 없이 연간 수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우선 할인금액이 왜 '100원'으로 책정됐는가 한다는 점이다.

또 시가 인용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보면 그 어디에도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대중교통 할인에 대한 문구가 전혀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의 교통관련 한 전문가는 "시가 주장한 대로 자전거 이용자들의 급증을 위해 대중교통 할인 정책이 필요하다면 100원이 아닌 300~500원 수준으로 높이면 활성화가 더 쉽게 진행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시가 직접 예산을 편성·투입해야 하는 사업을 시작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치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향후 경제성과 효과 등을 고려해 발표해야 하지만 이번 자전거 할인 계획안을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할인금액을 100원으로 책정한 것에 특별한 기준은 없고, 다만 사회통념상 이 정도면 적당하다는 생각에 정했다"며 "도시철도의 수송분담율이 4.5%임에도 연간 400억 원 이상의 시비가 투입되는 반면 자전거의 수송분담율은 3.3%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