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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자치구들의 민선4기 이월사업이 대부분 표류를 이어가고 있다. 공사가 중단된 동구 신청사. 충청투데이DB | ||
특히 야심차게 시작됐던 굵직한 일부 계속사업은 재원 미확보로 올스톱 됐거나 뚜렷한 추진계획도 미흡한 실정이어서 각 자치구들의 향후 대응방안에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 동구의 경우 민선5기에 풀어야 할 최대 계속사업은 지난 6월 중단된 신청사 이전공사 재개다.
구는 최근 현 구청사 부지를 대전시가 내년 초까지 매입비 115억 원을 지급키로 합의하면서 공사 재개에 파란불이 켜졌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부족재원 300억 원에는 턱없이 부족한데다 가오도서관 사업비로 지원된 국비 30억 원 이외에 뚜렷한 재원확보 방안도 없어 공사재개는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시각이다.
여기에다 현재 신청사 건립 공사장 관리비용에만 매월 2500만 원이나 소요되고 있어 구의 부담감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중구는 수변산책로 조성과 상징공원 등 시민휴식공간 조성을 목표로 야심차게 진행했던 대사천 생태공원조성사업을 민선5기들어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총 공사비 500억 원 가운데 구가 부담해야 할 125억 원(25%)의 재원확보 방안을 찾지 못하고 이내 손을 놓아 버린 것.
구는 연간 86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지만 대사천 이외의 다른 사업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마저도 기대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부부담률 확대 방안을 제기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구 관계자는 “지방비부담 과중을 골자로 하는 재정운영상황 보고서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 재신청 한 상태”라며 “이번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재개는 당분간 기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심사결과가 나오는 내달이 돼봐야 대사천 복원사업에 대해 언급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성구의 경우 하천의 체질개선 및 생태복원을 위해 민선4기 때부터 추진하고 있는 유성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는 반쪽 공사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다. 현재 어운교~구암교 2.5km구간 공사만 80%정도 추진됐을 뿐 구암교~현충원 3km구간은 사업예산(22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착공시기조차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는 “구암교~현충원 구간 공사는 아직 불확실하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에 공사비 220억 원에 대해 우선사업 지원을 요청, 심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차선책으로 대전시 자전거도로 사업 추진 시 제방공사비만이라도 협조를 요청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명물테마거리 조성사업은 민선 4기 2단계 사업 완료후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올해안에 설계용역과 행정절차를 거쳐 3단계 공사를 완료 할 예정이었지만 재정악화로 사업추진 활기를 잃으면서 내년으로 이월될 전망이다.
4단계사업은 재원확보조차 불투명해 3단계 사업이 마무리 된 후 사업방향을 다시 잡아야 할 실정이다.
주민 숙원사업이었던 대덕구 법동천 생태하천 정비공사 사업은 지난 6월 착공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시공업체 선정, 보상절차 등을 해결하지 못한채 사실상 내달로 착공시점을 연기한 상태다.
쌈지공원, 바닥분수 설치 등 테마별로 물빛거리와 선비거리로 나눠 2015년까지 추진되는 한밭대로·계족로 상징거리사업은 배너거리만 조성됐을뿐 예산관계로 더 이상의 사업진행은 전무하다.
구 관계자는 “당초 계족로 변에 바닥분수를 설치 하려고 했지만 벤취, 화단 조성으로 계획이 변경됐다”며 “향후 사업은 2012년에 세부계획을 다시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서구문화원 신축, 인조잔디 축구장·관저체육공원운동장 개장 등 민선4기 현안사업 대부분이 완료된 상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대전 5개 자치구 민선4기 주요사업 추진상황 | ||
구 | 내용 | 현 상황 |
동구 | 신청사 이전공사 | 중단 |
중구 | 대사천 복원사업 | 중단 |
유성구 | 유성천 개선공사 | 중단 |
대덕구 | 법동천 정비공사 | 연기 |
서구 | 문화원 신축 등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