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초교 우선시행 ‘가닥’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에 따를 재원부담 문제로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정책협의회와 실무자간 실무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초등학교를 우선 실시한 뒤 중학교 등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은 이를 위해 다음 주중에 다시 정책협의회를 갖기로 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3일 도청에서 열린 2차 실무협의회를 마치면서 부지사와 부교육감이 참석하는 4차 정책협의회를 이달 중에 개최하는 것을 도교육청에 제안했다.

당시 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의 9월 중 해외출장과 국정감사 등 바쁜 일정으로, 도는 부지사와 정책관리실장의 인사로 인해 정책협의회 개최시기를 정하지 못한 채 표류해 왔다.

그러나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28일 다음달 13일 오후 4시에 도청에서 4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한데 이어 정일용 부교육감이 다시 다음 주중에 개최할 것을 관계 공무원에게 지시, 도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중에 4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이전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무상급식의 범위와 부담 비율인데 타 시도에서도 재원마련이 공통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단계별로 시행하는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원부담에 대해 도가 40%를 부담하고 도교육청이 60%를 부담하자는 도의 주장과 양측이 모두 50% 씩 부담하자는 도교육청의 주장이 다시 한번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2가지 문제를 놓고 도교육청은 50대 50 부담안을 양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재원조달문제를 감안해 일부 학교 또는 일부 학년까지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으로 알려져 도에서 이를 수용할지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이 경우 내년에 초교(특수학교 포함)만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하고 중학교는 차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타 시도에서도 결국은 재원마련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이는 '전면실시'라는 공약에 얽매여 학부모들의 경제적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상급식 범위를 정하는 것이어서 이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계층까지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까지 대상을 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학부모 오 모(45·여·청주시 상당구) 씨는 "웬만한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급식비를 지출할 수 있는데 정치인들이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내세우면서 학부모들이 찬성하게 된 것"이라며 "차라리 '전면실시'는 하지 않더라도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더 줄 수 있다면 무상급식의 근본 취지를 정확히 알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