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청주테크노폴리스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현물 출자한 토지를 다시 사들인 뒤 이 현금을 재출자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방안이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금융권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실행이 이뤄지기 전까지 사실상 사업 진전이 불가한 상황에 출자금 상당수가 법인 운영자금으로 소진된데 이어 또다시 운영비 명목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제 식구 챙기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땜질식 처방’ 대신 기업도시 유치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여론이다.
◆청주시, 현물 환매 추진
청주시는 28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청주테크노폴리스 출자 관련 공유재산의 취득(환매)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08년 6월 청주테크노폴리스가 설립될 당시 시가 현물로 출자한 흥덕구 가경동 상업용지 2필지(부지면적 1042.7㎡, 20억 원 상당)를 환매해 청주테크노폴리스 운영자금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1월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 승인을 얻은 뒤 청주테크노폴리스에 출자한 토지 환매에 적극 나선다는 복안이다.
시는 이에 대한 근거로 '청주테크노폴리스 투주간 협약서'에 명기된 '현물로 출자한 토지를 2010년 이후에 환매한다'는 조건부 조항을 제시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 관계자는 "주주간 협약서 내용을 이행하는 것으로 2010년 이후라고 명기돼 있으나 이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다소 서둘러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순 미봉책… 혈세낭비만
하지만 지지부진한 사업진척과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청주테크노폴리스를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시가 환매에 나서는 것은 법인 유지를 위한 단순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또다시 혈세낭비만 초래할 것이란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다.
이번 환매를 통해 20억 원을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사업추진비가 아닌 법인 운영자금으로 소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청주테크노폴리스가 2008년 6월 특수법인으로 출범할 당시 주주들이 투자한 100억 원 중 현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본금이 이미 용역비와 임직원 인건비로 모두 소진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강제규정이 아닌 주주간 협약사항을 근거로 시가 환매를 통해 우회적으로 청주테크노폴리스를 지원하려 하는 것은 이 곳으로 자리를 옮긴 일부 퇴직공무원들의 인건비 조달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있는 시의회 역시 청주테크노폴리스와 관련한 추가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상인 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은 "기약없이 시일만 끌고 있는 사업에 대해 근본책 마련을 하지 않고 실효성도 없는 미봉책으로 혈세낭비만 초래하려 하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와 ㈜신영, 산업은행 등이 컨소시엄으로 총사업비 1조2087억 원을 들여 흥덕구 향정동, 외북동, 송절동 일대 334만 9000여㎡에 추진할 예정인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오는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금융권 PF 자금의 연내지원 불투명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특히 금융권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실행이 이뤄지기 전까지 사실상 사업 진전이 불가한 상황에 출자금 상당수가 법인 운영자금으로 소진된데 이어 또다시 운영비 명목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제 식구 챙기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땜질식 처방’ 대신 기업도시 유치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여론이다.
◆청주시, 현물 환매 추진
청주시는 28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청주테크노폴리스 출자 관련 공유재산의 취득(환매)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08년 6월 청주테크노폴리스가 설립될 당시 시가 현물로 출자한 흥덕구 가경동 상업용지 2필지(부지면적 1042.7㎡, 20억 원 상당)를 환매해 청주테크노폴리스 운영자금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1월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 승인을 얻은 뒤 청주테크노폴리스에 출자한 토지 환매에 적극 나선다는 복안이다.
시는 이에 대한 근거로 '청주테크노폴리스 투주간 협약서'에 명기된 '현물로 출자한 토지를 2010년 이후에 환매한다'는 조건부 조항을 제시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 관계자는 "주주간 협약서 내용을 이행하는 것으로 2010년 이후라고 명기돼 있으나 이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다소 서둘러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순 미봉책… 혈세낭비만
하지만 지지부진한 사업진척과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청주테크노폴리스를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시가 환매에 나서는 것은 법인 유지를 위한 단순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또다시 혈세낭비만 초래할 것이란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다.
이번 환매를 통해 20억 원을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사업추진비가 아닌 법인 운영자금으로 소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청주테크노폴리스가 2008년 6월 특수법인으로 출범할 당시 주주들이 투자한 100억 원 중 현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본금이 이미 용역비와 임직원 인건비로 모두 소진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강제규정이 아닌 주주간 협약사항을 근거로 시가 환매를 통해 우회적으로 청주테크노폴리스를 지원하려 하는 것은 이 곳으로 자리를 옮긴 일부 퇴직공무원들의 인건비 조달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있는 시의회 역시 청주테크노폴리스와 관련한 추가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상인 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은 "기약없이 시일만 끌고 있는 사업에 대해 근본책 마련을 하지 않고 실효성도 없는 미봉책으로 혈세낭비만 초래하려 하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와 ㈜신영, 산업은행 등이 컨소시엄으로 총사업비 1조2087억 원을 들여 흥덕구 향정동, 외북동, 송절동 일대 334만 9000여㎡에 추진할 예정인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오는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금융권 PF 자금의 연내지원 불투명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