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으로 불리던 국립대학 교수사회에 성과연봉제가 전면 도입돼 변화의 바람이 거세질 전망이다.

또 고질적인 줄서기 풍토와 정치바람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립대 단과대학장 직선제도 폐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국립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던 성과급 연봉제는 당초 2015년에서 시행시기를 앞당겨 2013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성과급 연봉은 상위 20%(S등급)에는 평균 성과연봉의 1.5~2배를, 차상위 30%(A등급)에는 평균 성과연봉 이상을, 그 다음 40%(B등급)에는 평균 성과연봉 이하를 지급하는 개념이다. 최하위 10%(C등급)는 연봉이 동결된다.

정부는 1년간 예고를 거쳐 비정년교수는 오는 2012년부터, 정년교수는 2013년부터 성과평가와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2년마다 소속 교수들이 직선으로 선출하던 단과대학장도 총장이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는 학장 직선제가 대학 내 파벌을 조성하고 편가르기 등 선거바람을 불러 일으켜 교육과 연구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폐단이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또 총장이 직접 단과대의 의사 결정과 집행을 책임지는 학장을 임명해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개 교육대학도 그동안 교직원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해 왔던 방식에서 총장 간선제 도입을 검토하되 후보자를 교내외에 개방하기로 했다.

교대 총장 임용은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심사를 통해 등록한 후보자 2명을 교과부에 추천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립대와 비교해 변화에 둔감하고 경쟁에 뒤처진 국립대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키 위한 대책"이라며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으로 국립대 교수사회에 상당한 자극이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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