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비리 교육공무원 지역서 4년간 26명 적발

     최근 4년간 대전과 충남·충북지역에서 공금횡령 등 비위를 저지른 부패 교육공무원 26명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시도교육청 부패공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모두 453건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지난 2007년 65건에서 2008년 88건, 2009년 134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올해에는 8월말까지 166건으로 최근 4년간 2.5배가 급증했다.

시도교육청별로는 경남교육청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교육청이 70건, 서울교육청 61건, 전북교육청 34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대전교육청은 6건이 적발돼 시도교육청 중 가장 적은 건수를 나타냈다.

대전교육청의 비위 유형은 공금횡령·유용이 5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가 1건이 적발됐고 해임 5건, 견책 1건 등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충남교육청은 공금횡령·유용이 3건, 증·수뢰가 7건 등 모두 10건이 적발돼 파면 1건, 해임 2건, 정직 1건, 감봉 2건, 견책 4건 등의 징계가 이뤄졌다.

충북교육청은 전체 10건 중 공금횡령·유용이 7건, 증·수뢰가 3건을 차지했다. 징계는 파면 2건, 해임 1건, 정직 3건, 감봉 3건, 견책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비위유형으로는 증·수뢰가 182건(40%)으로 가장 많았고 공금횡령·유용이 112건(24%), 예산 및 재정관련법령위반이 37건(8%) 등의 순을 나타냈다.

이상민 의원은 "적발된 부패공직자에 대한 징계수준을 보면 중징계가 171건으로 전체의 37%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부패 적발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징계처벌 수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