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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7일 충북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려 아이쿱청주소비자협동조합 김상준 이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 ||
이에 따라 교육계 안팎에서는 예산부족으로 무상급식에 따른 재원확충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 서민층 이하에만 국한하는 제한급식 전환하게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지난 지방선거시 공약으로 내건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이 결정을 내려야할 사안으로 두 수장의 무상급식에 대한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도-도교육청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
충북도의회 김도경(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17일 충북도와 도교육청, 시민단체, 도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무상급식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충북도 관계자는 도내 초교생과 중학생 등 16만 3500여 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중학생은 연간 180일 초교생은 연간 200일간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또한 초교생의 급식단가는 1800원, 중학생은 2500원으로 하는 등 모두 644억 4700여 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도가 40%, 교육청이 60%를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급식대상은 도가 제안한 대상학생에 특수학교 학생 1264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혀 종전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도와 도교육청은 그동안 계속돼온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함으로써 양측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으며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내년 무상급식 전면실시 불가능
이날 토론회에서 도는 오는 10월 3차 교육정책협의회를 개최해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위한 상호협의와 조율절차를 거치고 도의원 간담회를 개최한 후 도지사와 교육감간 무상급식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도교육청도 다음 달에 도지사와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무상급식 전면실시 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측이 발표한 이러한 계획은 그동안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교육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각각 2차례씩 개최했음에도 이렇다 할 결과를 도출하지 못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난 3일 2차 실무협의회를 마치면서 도가 이달 중에 3차 교육정책협의회를 제안했으나 부지사 교체와 부교육감 외국 연수 등으로 아직까지 일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단지 계획일 뿐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일고 있다.
특히 양측이 발표한 대로 다음 달에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을 이달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 내년 실시는 불가능하게 돼 형식에 얽매이는 공직사회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토론회 왜 개최했나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도경 도의회의원은 지난 3일 열렸던 도와 도교육청 실무자간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토론회를 개최해 도와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같은 내용만 반복하게 하는 우를 범했다.
더욱이 2일 전에서야 도와 도교육청에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양측 관계자들이 제대로 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채 참석, 형식적인 토론회로 전락시켰다.
또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전 도민의 관심사인 조속한 시일 내의 합의도출을 통한 학교급식지원 전면실시는 뒤로 한 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주장만 함으로써 토론의제에 대한 사전 협의가 전혀 안됐음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 토론회를 개최한 김도경 도의원은 "그동안 실무협의회 등에서 토론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제대로 된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전면실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