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복지시설의 지역 간 편중현상이 심각, 소외계층의 사회적 고립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 제고 및 시설확충 계획도 없이 수십 억에서 수백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 사회복지시설을 조성, 향후 정책의 방향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대전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는 △장애인 시설 87개소 △노인시설 78개소 △아동시설 24개소 △정신요양시설 4개소 △지역자활센터 4개소 △부랑인·노숙자시설 6개소 △여성시설 9개소 △종합사회복지관 20개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15개소 등 모두 247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사회복지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다는 점이다.
노인시설의 경우 동구(22개소), 중구(24개소), 서구(16개소) 등 3개구에 집중돼 있는 반면 유성구(10개소), 대덕구(6개소) 등에는 극히 적은 시설만 있다.
중구 대흥동의 경우 5개의 노인시설이 몰려 있고, 장안동 일대도 인구가 적은 지역임에도 무려 14개의 사회복지시설이 배치·운영되면서 시민들의 이용편의성 측면에서 낙제점을 받고 있다.
종합사회복지관도 지역 내에서 '생활여건이 가장 좋다'는 서구에만 7개소가 설치된 반면 중구 3개소, 유성구 1개소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도 서구에만 7곳이 있는 반면 유성구와 대덕구는 각 1개소에 그쳤고,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대덕구와 중구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시설은 동구 8개소, 중구 6개소, 서구 5개소, 유성구 4개소 등으로 4개 자치구에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대덕구는 단 1곳에 그쳐 지역간 불균형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이 불가피하다.
이밖에도 부랑인·노숙자시설은 동구(4개소)에만 집중돼 있고, 중구 1개소, 대덕구 1개소, 유성구와 서구에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자체들의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시설의 편중 현상으로 특정 지역에는 풍부한 서비스가 가능한 반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지역의 한 사회복지 전문가는 "사회복지시설은 적재·적소에 골고루 조성되는 것이 우선이지만 대전의 경우 땅값, 민원발생 등 극히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복지시설을 배치했다"며 정책의 방향전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지역관할이 넓지 않아 복지시설의 지역안배는 굳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대전은 자치구간 거리가 멀지 않은데다 소규모 복지시설까지 지역에만 485곳의 시설이 등록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인들이 설치하는 복지시설이 많기 때문에 설치장소를 일일이 지정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 제고 및 시설확충 계획도 없이 수십 억에서 수백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 사회복지시설을 조성, 향후 정책의 방향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대전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는 △장애인 시설 87개소 △노인시설 78개소 △아동시설 24개소 △정신요양시설 4개소 △지역자활센터 4개소 △부랑인·노숙자시설 6개소 △여성시설 9개소 △종합사회복지관 20개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15개소 등 모두 247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사회복지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다는 점이다.
노인시설의 경우 동구(22개소), 중구(24개소), 서구(16개소) 등 3개구에 집중돼 있는 반면 유성구(10개소), 대덕구(6개소) 등에는 극히 적은 시설만 있다.
중구 대흥동의 경우 5개의 노인시설이 몰려 있고, 장안동 일대도 인구가 적은 지역임에도 무려 14개의 사회복지시설이 배치·운영되면서 시민들의 이용편의성 측면에서 낙제점을 받고 있다.
종합사회복지관도 지역 내에서 '생활여건이 가장 좋다'는 서구에만 7개소가 설치된 반면 중구 3개소, 유성구 1개소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도 서구에만 7곳이 있는 반면 유성구와 대덕구는 각 1개소에 그쳤고,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대덕구와 중구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시설은 동구 8개소, 중구 6개소, 서구 5개소, 유성구 4개소 등으로 4개 자치구에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대덕구는 단 1곳에 그쳐 지역간 불균형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이 불가피하다.
이밖에도 부랑인·노숙자시설은 동구(4개소)에만 집중돼 있고, 중구 1개소, 대덕구 1개소, 유성구와 서구에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자체들의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시설의 편중 현상으로 특정 지역에는 풍부한 서비스가 가능한 반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지역의 한 사회복지 전문가는 "사회복지시설은 적재·적소에 골고루 조성되는 것이 우선이지만 대전의 경우 땅값, 민원발생 등 극히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복지시설을 배치했다"며 정책의 방향전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지역관할이 넓지 않아 복지시설의 지역안배는 굳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대전은 자치구간 거리가 멀지 않은데다 소규모 복지시설까지 지역에만 485곳의 시설이 등록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인들이 설치하는 복지시설이 많기 때문에 설치장소를 일일이 지정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 장애인시설 | 노인 시설 |
아동 시설 |
정신 요양 시설 |
지역 자활 센터 |
부랑아 노숙자 시설 |
여성 시설 |
종합 사회 복지관 |
정신 질환자 복귀시설 |
합계 | |
| 동 구 | 13 | 22 | 8 | 1 | 1 | 4 | 1 | 5 | 1 | 56 |
| 중 구 | 17 | 24 | 6 | 0 | 1 | 1 | 4 | 3 | 4 | 60 |
| 서 구 | 21 | 16 | 5 | 1 | 1 | 0 | 3 | 7 | 8 | 62 |
| 유성구 | 16 | 10 | 4 | 2 | 0 | 0 | 0 | 1 | 1 | 34 |
| 대덕구 | 20 | 6 | 1 | 0 | 1 | 1 | 1 | 4 | 1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