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계고 학생 학비 면제

     내년부터 무상보육 대상이 월소득 450만 원 이하로 대폭 확대되고 전문계고 학생 모두에게 학비 전액이 지원된다.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2011년 예산안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를 논의하고 내년 예산안을 ‘서민 희망 예산’으로 편성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무상보육 관련 예산(지방비 제외)을 올해 2조 7000억 원에서 내년 3조 3000억 원으로 20.1% 증액했다.

이에 따라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대상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258만 원에서 450만원 이하로, 맞벌이가구의 경우 498만 원에서 6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보육가정의 70%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대상을 만 1세에서 만 2세까지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월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으로 올린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늘린다.

정부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사업을 위해 신규 예산 3669억 원을 편성해 이미 지원 중인 마이스터고 학생과 기초수급자 등을 제외한 전문계 고교생 전원인 26만 3000명에게 1인당 연평균 120만 원을 입학금과 수업료로 준다.

내년 소요 예산 3159억 원은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매칭해 지원하고 오는 2014년부터는 지방비로 전환할 예정이다. 전문계고는 691개로 전체 고교의 31%를 차지하며 학생 수는 48만 명이다.

정부는 또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사업 예산을 올해 594억 원에서 860억 원으로 44.9% 증액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다문화가족의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