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개편안 자율·독립권 보장돼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통폐합과 민영화 등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출연연 기관장들이 목소리를 냈다.

15일 ‘과학기술계 조직개편관련 기관장 간담회’가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 주재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손진훈 민간위원의 관련 보고서 발표와 자유논의로 진행됐다.

손 위원은 보고서 발표를 통해 “출연연 단일화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인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며 “조직개편 이후에도 출연연들의 자율권과 독립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는 변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연구 중복 분야의 경우 일몰형 사업단을 구성해 자유로운 연구가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각 출연연 기관장들은 근본적인 조직개편 취지에는 찬성한다며, 조직개편 이후의 기관장을 국무위원으로 인정해 국무회의까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한 기관장은 “조직개편안의 일부를 취사선택할 경우 본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기관 간 타협이나 절충안이 나올 경우 조직개편 시도조차 어려울 것이 분명하므로 개편안을 취사선택을 할 것이라면 안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기관장은 “개인적으로 과학계와 기술계가 한자리에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돼 한 목소리를 낸다는 점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기관장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모 기관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사안들이 너무 많아 급작스럽게 추진될 경우 출연연의 희망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거버넌스 문제부터 해결한 후 개편안을 추진하는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위 보고서에 나오는 국가연구개발원에 포함되는 20개 기관과 해당부처에 포함되는 6개 기관에 대한 확실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