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4대강사업 검증위원회가 찬반논란 끝에 대다수 위원들이 조건부 찬성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나 위원장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표류하면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검증위에 대한 ‘무용론’이 나오고 있고, 조속한 결단을 내려야 할 이시종 충북도지사마저 찬반 선택에 따른 부담감 때문인지 관망적 입장을 취해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증위 무용론
충북도에 따르면 4대강사업 검증위는 9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위원간 이견을 좁히려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와 관련해 검증위측은 “검증위원 중 작천보 등 일부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위원들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추석이후 다시 한 번 일정을 잡아 회의를 열고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증위는 지난달 30일 사업추진여부를 놓고 표결에 준하는 의견개진절차를 밟아 '8대 3'의 압도적 찬성결과를 얻었으나 소수의 반대의견에 부딪쳐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검증위원들이 찬반으로 갈려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미호천 작천보와 자전거도로 설치 문제다.
이 지사가 검증위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는데도 정작 검증위는 결론도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검증위원간 이견조율이 쉽지 않은 탓에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서 혼란이 빚어지는 데다 급기야 찬반측의 갈등까지 깊어져 검증위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찬반측이 양보를 통해 원만한 조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표결에 부쳐서라도 결론을 내야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검증위의 존재가치는 이미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 ‘강 건너 불구경’
이 지사는 일부 진보진영으로부터 검증기간 중 사업유보 등의 압박을 받으면서 그간 ‘검증위 의견 존중’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검증위가 ‘8대 3’의 압도적 찬성결과를 얻고도 오랫동안 결론을 내지 못해 4대강사업 논란이 표류하게 되자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 지사는 ‘복지부동’이다. 검증위가 뚜렷한 결론을 도출해 결과물을 손에 쥐어 준다면 ‘검증위 의견 존중’을 내세웠던 이 지사 입장에선 결단이 수월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결단을 내리기가 부담스럽다 보니 관망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검증위의 결론도출에 따른 결정’이라는 명분 없이 사업추진 결단을 내린다면 환경단체의 반발이 불보듯 뻔하고, 사업중단시에는 재정적·시간적·사회적 비용에 의한 충북도의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도 안팎에서는 장기 표류 조짐을 보이고 있는 4대강 사업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이 지사의 결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14일 "충북에서 이뤄지고 있는 4대강 사업 300여 건 중 논란이 되는 것은 미호천 작천보와 진천 백곡저수지 둑높임사업 등 12건 정도"라며 "다음달 중에는 어떤 방향이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시민단체 불가론만 고집
환경단체 등은 4대강사업 중단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작천보의 경우 수질 개선, 수량 확보를 위해 기존 고정식에서 가동형으로 개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충북도의 입장에 대해 생태계 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공사불가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또 미호천 자전거도로 역시 둔치가 아닌 제방도로를 이용해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부 도의원들까지 나서서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광희(청주5)·임헌경(청주7) 의원과 민노당 김도경(청원2) 의원 등 충북도의원 8명은 최근 "4대강 사업 검증활동 기간에 충북도 대행 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증위가 목표로 잡았던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를 위한 논의가 시작됐음에도 공사진행으로 환경파괴가 이뤄지고 있다"며 "도와 검증위는 4대강 사업 반대의지를 보여야 새로운 지방정부의 탄생을 요구했던 도민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검증위에 대한 ‘무용론’이 나오고 있고, 조속한 결단을 내려야 할 이시종 충북도지사마저 찬반 선택에 따른 부담감 때문인지 관망적 입장을 취해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증위 무용론
충북도에 따르면 4대강사업 검증위는 9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위원간 이견을 좁히려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와 관련해 검증위측은 “검증위원 중 작천보 등 일부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위원들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추석이후 다시 한 번 일정을 잡아 회의를 열고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증위는 지난달 30일 사업추진여부를 놓고 표결에 준하는 의견개진절차를 밟아 '8대 3'의 압도적 찬성결과를 얻었으나 소수의 반대의견에 부딪쳐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검증위원들이 찬반으로 갈려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미호천 작천보와 자전거도로 설치 문제다.
이 지사가 검증위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는데도 정작 검증위는 결론도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검증위원간 이견조율이 쉽지 않은 탓에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서 혼란이 빚어지는 데다 급기야 찬반측의 갈등까지 깊어져 검증위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찬반측이 양보를 통해 원만한 조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표결에 부쳐서라도 결론을 내야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검증위의 존재가치는 이미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 ‘강 건너 불구경’
이 지사는 일부 진보진영으로부터 검증기간 중 사업유보 등의 압박을 받으면서 그간 ‘검증위 의견 존중’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검증위가 ‘8대 3’의 압도적 찬성결과를 얻고도 오랫동안 결론을 내지 못해 4대강사업 논란이 표류하게 되자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 지사는 ‘복지부동’이다. 검증위가 뚜렷한 결론을 도출해 결과물을 손에 쥐어 준다면 ‘검증위 의견 존중’을 내세웠던 이 지사 입장에선 결단이 수월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결단을 내리기가 부담스럽다 보니 관망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검증위의 결론도출에 따른 결정’이라는 명분 없이 사업추진 결단을 내린다면 환경단체의 반발이 불보듯 뻔하고, 사업중단시에는 재정적·시간적·사회적 비용에 의한 충북도의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도 안팎에서는 장기 표류 조짐을 보이고 있는 4대강 사업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이 지사의 결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14일 "충북에서 이뤄지고 있는 4대강 사업 300여 건 중 논란이 되는 것은 미호천 작천보와 진천 백곡저수지 둑높임사업 등 12건 정도"라며 "다음달 중에는 어떤 방향이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시민단체 불가론만 고집
환경단체 등은 4대강사업 중단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작천보의 경우 수질 개선, 수량 확보를 위해 기존 고정식에서 가동형으로 개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충북도의 입장에 대해 생태계 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공사불가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또 미호천 자전거도로 역시 둔치가 아닌 제방도로를 이용해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부 도의원들까지 나서서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광희(청주5)·임헌경(청주7) 의원과 민노당 김도경(청원2) 의원 등 충북도의원 8명은 최근 "4대강 사업 검증활동 기간에 충북도 대행 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증위가 목표로 잡았던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를 위한 논의가 시작됐음에도 공사진행으로 환경파괴가 이뤄지고 있다"며 "도와 검증위는 4대강 사업 반대의지를 보여야 새로운 지방정부의 탄생을 요구했던 도민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