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채찍’ 대학들 ‘볼멘소리’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을 최종결정하고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7일 전국 345개 대학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벌여 이중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 등 30개 대학에 대해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결정하고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는 4년제 대학교 13개 교와 전문대학 11개 교 등 24개 대학은 제한대출그룹으로, 4년제 대학교 2개 교와 전문대학 4개 교 등 6개 대학은 최소대출그룹으로 각각 분류됐다.

이 가운데 충북에서는 영동대와 극동정보대학, 주성대학 등 3개 대학이 포함됐다.

이들 대학들은 교과부에서 편파적인 기준을 마음대로 정하고 이를 적용, 지방대학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가 이뤄졌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명단 발표가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대학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실제로 교과부는 수시 1차모집이 시작되기 하루 전에 명단을 발표, 해당 대학들을 당황하게 했다.

또한 각 대학마다 정원확보에 비상이 걸릴 정도로 신입생 모시기에 혈안이 돼있는 상황에서 신입생들이 학자금대출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학에 지원하지 않게 돼 자연스럽게 지원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영악화를 유도하게 되며 이 경우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얼마 전 BK21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사업비 삭감조치를 당했는가 하면 대학역량강화사업 사업비 전액회수, 사범대학 평가결과 전국 최하위권을 차지하는 등 충북도내 대학들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어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분위기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교과부가 지난해 8개 부실사립대를 발표했을 때는 파장을 우려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명단을 전격 발표, 대학에 더욱 큰 충격을 줌으로써 대학들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최한기, 이하 충북교총)는 8일 교과부의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발표에 대해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줘야할 교과부가 교육의 기회와 평등권을 박탈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것"이라며 "학생 수의 감소로 경쟁력이 없는 학과는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 때에 어느 대학을 부실대학으로 낙인찍고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등의 공권력에 의한 반강제적 구조조정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반발만 불러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충북교총은 "그동안 대학설립인가가 너무 쉽다는 우려가 있었고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한다"며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구조조정 면에서 학생들을 볼모로 '학자금 대출 제한'이라는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막고 학부모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교과부를 비난했다.

충북교총은 "대학 구조조정은 학생들의 평등권과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고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