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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광역시 현안에 대한 입법지원을 위한 간담회가 8일 서구문화원 아트홀에서 열려, 전미숙 (사)한국여성벤처협회 부회장이 ‘영유아 디지털보육시스템 구축사업’이라는 주제로 가정에서 쉽게 배울 수 있는 임신과 육아ㆍ유아 토털시스템에 대해 발표 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 ||
8일 대전 서구문화원에서 권오을 국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선 지방도시의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된 불합리한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평가 방법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 등의 개선 방안이 집중 토론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염홍철 대전시장은 “현재의 예타 기준으로는 시가 추진 중인 신탄진~진잠을 잇는 도시철도 2호선은 경제적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며 “어르신들과 학생, 주부, 저소득 근로자들이 주로 타는 도시철도를 경제성만 가지고 만들어야 하느냐”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어 “경제성만 따진다면 부유한 곳에만 도시철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서민들이 많이 사는 곳부터 도시철도 건설을 먼저 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책무이다”라고 강조했다.
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교통 복지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배려가 필요하다”며 “경제성만 따지지 말고 경제 약자의 배려가 필요하다”며 염 시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같은 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은 “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된 지 오래 됐지만 대덕구에는 단 1m의 지하철도 없으며 이에 대한 구민들의 불만이 많다”며 “염 시장의 철학과 의지가 관철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재영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철도 예타의 평가는 크게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으로 구성돼 있지만, 실질적 판단은 경제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경제성이 높은 수도권과 낮은 지방도시 간의 판단 기준이 미흡하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이재선 의원은 “지방의 도시철도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의 토대 아래 교통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국가 지원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중앙 차원의 법적·제도적 보완을 모색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오을 사무총장은 “법을 만들고 고치자는 취지에서 이 자리가 마련됐다”며 “이번에 토론된 내용을 국회 법제실에서 면밀히 검토해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영유아 디지털보육시스템 구축사업과 시·군과 자치구 간의 예산 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도 진행됐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