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학자금 대출제한 부실대학 명단 발표를 앞두고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지방대를 고사시키고 수도권 대학의 과밀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교육당국의 일방통행식 구조조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부실대학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최근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345개 국공립·사립·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에 대한 심의를 벌여 하위 15%에 해당하는 50개 대학의 명단을 추렸다.
하지만 이들 대학 명단 공개를 둘러싸고 교육계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면서 당초 50개 대학에서 30개로 축소 발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당국의 밀어붙이기식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 발생 우려와 평가과정에서의 공정성 여부, 재정상태와 입학자원 등에서 차이가 큰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상황을 고려치 않았다는 점을 들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6일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발표일을 앞둔 현재 알려진 '부실대학'은 대부분 지방에 소재한 대학들"이라며 "지방대를 고사시키고 수도권 대학의 과밀화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수노조는 "단기적인 자료로 산출된 평가결과로 해당 대학에게 항구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는 부실대학 선정에 사용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교육당국에 공문을 보내 "대학교육의 질은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들이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조치해 달라"며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수를 줄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학자금 대출 제한을 위한 평가지표의 타당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고 학자금 대출제도와 구조조정을 연계한다는 방안이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교육당국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교육계에서는 지방대를 고사시키고 수도권 대학의 과밀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교육당국의 일방통행식 구조조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부실대학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최근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345개 국공립·사립·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에 대한 심의를 벌여 하위 15%에 해당하는 50개 대학의 명단을 추렸다.
하지만 이들 대학 명단 공개를 둘러싸고 교육계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면서 당초 50개 대학에서 30개로 축소 발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당국의 밀어붙이기식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 발생 우려와 평가과정에서의 공정성 여부, 재정상태와 입학자원 등에서 차이가 큰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상황을 고려치 않았다는 점을 들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6일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발표일을 앞둔 현재 알려진 '부실대학'은 대부분 지방에 소재한 대학들"이라며 "지방대를 고사시키고 수도권 대학의 과밀화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수노조는 "단기적인 자료로 산출된 평가결과로 해당 대학에게 항구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는 부실대학 선정에 사용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교육당국에 공문을 보내 "대학교육의 질은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들이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조치해 달라"며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수를 줄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학자금 대출 제한을 위한 평가지표의 타당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고 학자금 대출제도와 구조조정을 연계한다는 방안이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교육당국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