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보완만 하는 개헌 반대”

     자유선진당이 최근 정치권에서 일고있는 9월 정기국회 개헌논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참여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당 등이 비록 개헌논의와 관련, 당내에서 찬반 분위기가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헌논의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논의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진당은 개헌논의와 관련, 이회창 대표의 국가비전인 ‘강소국 연방제’ 도입을 위해서라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개헌 주장이 대통령제의 보완에 그친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점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개헌 논의를 하려면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문제 뿐아니라 여러가지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시켜 전체적인 개헌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선택 원내대표(대전 중구)는 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정치권의 개헌논의 입장과 관련 “개헌 문제는 선진당이 앞장서서 이야기 했다. 필요성도 있고 해야 된다”며 “다만 지금 정치권 일부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는 대통령제 보완 쪽에만 치우쳐 있다. 이는 원포인트 개헌인데 전반적인 개헌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현재 헌법이 1987년에 만들어진 만큼 그동안 시대상황도 많이 바뀌었다”며 “이번에 개정을 한다면 이러한 중요한 것도 (개헌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권력구조 이외의 개헌논의 대상에 대해 “분권형 국가로 가기 위한 국가 개조와 여러가지 인권문제나 경제조항 등이 함께 다뤄져야 한다”며 “대통령제만 바꾸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략적으로 정국 문제를 타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정말 국가의 장래를 내다보고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 하반기에 본격적인 논의를 해서 추진해야지 내년에 다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안된다. 금년 하반기에 진정성을 갖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