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이전 변경 고시로 세종시 건설이 법적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 법적 지위 등을 규정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의 국회 처리 여부가 지역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전, 충남, 충북 광역단체장들은 최근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고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충남도정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 되는 등 시급한 현안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 정치권에서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의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세종시의 명칭과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려 상임위에 법안이 계류 중이다.
특별법은 또 지난해 9월 24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나타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고시가 안된 상황에서 특별법의 처리는 의미가 없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한 바 있다.
이와함께 당시 관할구역을 놓고 충북 청원 포함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당시 행안위에 상정된 법안은 세종시를 정부직할의 광역시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했지만 특례시 성격도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세종시 원안 추진이 법적으로 확정됐고,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이전 고시를 명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법의 연내 처리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다만 이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 정치권에서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의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세종시의 명칭과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려 상임위에 법안이 계류 중이다.
특별법은 또 지난해 9월 24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나타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고시가 안된 상황에서 특별법의 처리는 의미가 없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한 바 있다.
이와함께 당시 관할구역을 놓고 충북 청원 포함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당시 행안위에 상정된 법안은 세종시를 정부직할의 광역시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했지만 특례시 성격도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세종시 원안 추진이 법적으로 확정됐고,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이전 고시를 명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법의 연내 처리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