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이에 따른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조기집행 노력은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 재정집행을 어렵게 하고, 지역민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19일 충남대에서 열린 '2010년도 대전·충남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세미나(민선5기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에서 이 같이 밝히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기진단지표 재구축 등 사전적 규제와 함께 주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교수는 이날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대전시를 포함, 16개 시·도가 지난해 상반기 모두 64조 744억 원을 조기 집행했다.
이 가운데 대전시가 지난해 상반기 1조 8694억 원을 집행한 반면 3146억 원을 차입, 집행액 대비 입비율 16.8%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며 정부의 지방의 무리한 예산 조기집행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
그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 체계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합리화 방안 △사회복지비 등 재정분담 비율 조정 △지방재정 위기진단지표의 구축 △지방재정정책의 강화 △주민참여형 재정통제 강화 등 5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사회복지비의 부담이 가중화됨에 따라 합리적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참여정부의 분권교부세 실시는 지자체의 사회복지 재정 부담을 증가시켰으며, 재정능력이나 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밀려 사회복지서비스가 차별 공급되는 모순을 초래했다.
또 지자체들이 지방재정의 위기를 사전에 알릴 수 있는 '지방재정분석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활용해 위기상황을 집중적으로 분석,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원 교수는 "지방재정 위기에 따른 궁극적 피해자는 지역민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주민참여예산제와 지방재정의 위기진단지표 재구축 등 사전적 규제와 주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19일 충남대에서 열린 '2010년도 대전·충남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세미나(민선5기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에서 이 같이 밝히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기진단지표 재구축 등 사전적 규제와 함께 주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교수는 이날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대전시를 포함, 16개 시·도가 지난해 상반기 모두 64조 744억 원을 조기 집행했다.
이 가운데 대전시가 지난해 상반기 1조 8694억 원을 집행한 반면 3146억 원을 차입, 집행액 대비 입비율 16.8%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며 정부의 지방의 무리한 예산 조기집행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
그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 체계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합리화 방안 △사회복지비 등 재정분담 비율 조정 △지방재정 위기진단지표의 구축 △지방재정정책의 강화 △주민참여형 재정통제 강화 등 5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사회복지비의 부담이 가중화됨에 따라 합리적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참여정부의 분권교부세 실시는 지자체의 사회복지 재정 부담을 증가시켰으며, 재정능력이나 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밀려 사회복지서비스가 차별 공급되는 모순을 초래했다.
또 지자체들이 지방재정의 위기를 사전에 알릴 수 있는 '지방재정분석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활용해 위기상황을 집중적으로 분석,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원 교수는 "지방재정 위기에 따른 궁극적 피해자는 지역민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주민참여예산제와 지방재정의 위기진단지표 재구축 등 사전적 규제와 주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