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교육투자 규모가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 5위에 머물러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남 당진과 예산은 전국의 같은 규모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교육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09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총액은 1조 3897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9375억 원(67.5%)은 교육경비 보조금 형태로, 4522억 원(32.5%)은 비법정전입금 형태로 각각 투자됐다.

광역자치단체의 교육투자 규모는 2685억 원, 기초자치단체는 1조 1212억 원으로 나타났다.

7개 특별·광역시별로 비교해보면 가장 많은 교육투자가 이뤄진 곳은 서울로 687억 3200만 원이 지원됐다. 이는 전체 예산 대비 0.46%에 해당한다. 이어 인천이 311억 3000만 원(0.78%)으로 2위에 올랐다.

대전은 63억 2100만 원(0.33%)으로 5위를 차지해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

특히 대전의 경우 7개 특별·광역시의 예산 대비 평균 교육투자 비율(0.39%)보다 낮아 교육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역자지단체 중 전국 9개 도지역에 대한 비교에서는 경기가 504억 2500만 원(0.5%)으로 가장 많았다.

충남은 175억 8600만 원(0.54%)로 4위에 올랐다.

같은 규모의 시·군별로 비교를 하면 인구 50만 이상 시 13개 중에서 충남 천안은 187억 8300만 원(2.97%)로 4위를 기록했다.

인구 5만 이상 군 41개 중에서는 충남 당진이 90억 3100만 원(2.11%)으로 1위, 예산이 71억 5900만 원(2.77%)으로 2위에 올라 같은 규모의 자치단체와 비교해 적극적인 교육지원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사업 내역으로는 특별·광역시의 경우 교육경비보조금에서 급식시설 관련 예산이 36.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도는 교육과정 운영에 38%의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원돼 가장 많았다.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지역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교육도시 건설을 위해 교육투자 규모가 해마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재정부담능력이 다른 만큼 교육투자 규모의 편차로 인해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 있어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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