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류보다 지천 살리기가 우선”

     민주당은 11일 ‘4대강 사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강 본류 보다는 지류 및 소하천 정비를 골자로 하는 ‘진짜 강살리기 사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4대강 사업 찬성 논란도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날 4대강 사업 반대라는 입장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힌 만큼,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공세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날 밝힌 ‘진짜 강살리기 사업’에는 총 사업비 1조 7130억 원이 소요되는 금강 유역 사업 대신, 지천정비사업(2707억 원), 수질개선사업(296억 원), 소하천정비사업(3901억 원) 등 총 690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안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특히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는 게 근본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4대강 본류가 아닌 지천의 문제라고 지적한 뒤 소하천을 비롯한 지천을 정비할 경우 현 정부가 책정한 18조 원보다 크게 줄어든 6조 원의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4대강 저지 특위위원장 이미경 사무총장(서울 은평갑)은 “이미 국가하천(본류) 정비율은 96%를 넘은데 비해 소하천을 비롯한 지천 정비율은 36%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수량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운하용 준설이 아니라면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원내대표은 “민주당은 과거 역대 정권이 했던 치수 차원의 4대강 살리기에 찬성하지만 이명박 식 4대강 사업은 확실히 반대한다”며 “민주당은 오염원을 정비하고 지천을 살려 4대강을 진짜 살려야 하고 국민이 반대하는 보와 지나친 준설 강행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4대강 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보와 대규모 준설 계획 폐기 △국회 4대강 사업 검증특별위원회 설치 △이포보에서 고공 농성 중인 활동가에 대한 안전조치와 대화 △법정 홍수기 4대강 사업 공사 강행 중단 및 대안을 마련 중인 지자체 의견 수렴 등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