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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청원 통합추진 합의문 서명식이 11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려 한범덕 청주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종윤 청원군수(왼쪽부터)가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 ||
이를 두고 지역 여론은 이미 3차례나 무산됐던 청주·청원통합이 본궤도에 오름에 따라 성사여부에 주목하면서도 구체적인 통합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채 사실상 정부의 2014년 행정구역 개편안을 준용한 것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이 뒤를 잇고 있다.
특히 조기통합을 추진해온 시민단체 등의 대응이 주목된다.
◆단체장들 합의문 서명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는 1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2012년까지 통합준비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내용의 '청주·청원 통합 추진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들 단체장은 합의문을 통해 '오는 2012년까지 통합준비 작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자율적 통합을 민선5기에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주민투표나 의회 의견수렴 둘 중 하나를 거쳐 관련법을 2012년까지 만들겠다. 시행시기는 법을 만들 때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헌법 관계를 고려해서 검토할 것"이라며 "즉 2014년 이전에는 통합을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공동추진 사항은 △주민참여형 통합을 위한 추진협의회 구성 △통합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용역 실행 △통합시 출범기반 조기 완료 △실현 가능한 부문 먼저 착수 및 각종 사업 추진 상호 협력 △통합 인센티브 강화 및 보장책 강구 등이다.
이밖에 통합추진협의회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의회를 참여시키고, 각 자치단체에는 통합 실무부서를 설치키로 하는 한편 '공동민간협의체' 구성은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先독자협의체, 後공동협의체'로 가닥을 잡았다.
◆'말바꾸기' 이은 정치 이벤트(?)
지난 1994년과 2005년에 이어 올 초에도 무산된 바 있는 청주·청원통합이 3개 단체장의 합의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되자 통합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 채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마냥 곱지만은 않다.
오는 2012년까지 통합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공동노력하겠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통합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알맹이가 빠졌다'는 것이다.
민선5기 내에 자율통합을 이루겠다는 표현도 사실상 이들 단체장이 임기를 모두 채우고 민선6기 출범과 통합시기를 같이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들이 밝힌 통합 로드맵이 이미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2014년 행정구역 개편안'과 대동소이하다며 이번 합의문 채택은 '정치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게다가 이 지사의 경우 후보 시절 '2012년 통합 마무리'를 공약을 내세운바 있음에도 합의문에는 '2012년 통합 준비작업 마무리'로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취해 임기 보장을 위한 '말바꾸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동안 조기통합을 주장해왔던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한 지역적 요구와도 대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이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3개 단체장이 통합에 뜻을 모은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선거당시 2012년 통합완료를 주장했던 단체장 조차 관련단체와 주민의견 수렴없이 단체장들간 일방적 협의만으로 합의문을 결정한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