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공급가격 공개 ‘하나마나’

     지난해 정부가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유사들의 공급가격을 공개한 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가격인하 정책으로는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 4대 정유사인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별 공급가격이 유가정보서비스 등에 공개되고 있지만 실제 주유소에 판매되는 가격과 달라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8일 충북도내 주유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공사가 4개 정유사 공급가격을 인터넷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인 오피넷과 석유정보망 페트로넷 등에 공개키로 했다.

당시 정유사들은 영업기밀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방침을 밝혔지만 정부는 주유소 판매가격 뿐만 아니라 정유사 공급가격도 공개해야 된다는 여론에 따라 이 같은 방침을 내렸다.

하지만 정유사마다 유통구조가 서로 달라 정유사별 공급가격이 실제 주유소에 공급되는 가격과 서로 다른 데다 주유소 공급가격 상승분에 비해 실제 주유소 마진폭이 적다보니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SK에너지의 경우 대리점과 주유소에 직접 공급가격이 아닌 대부분의 물량을 SK네트웍스를 거쳐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구조로 운영함에 따라 타 정유사보다 가격이 싼 것처럼 공개되고 있다.

게다가 국제유가가 연일 널뛰기 현상을 보이면서 정유사별 공급가격 공개에 따른 가격 인하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됐다.

그동안 정부는 기름값 인하를 위한 정책으로 대형 할인마트 주유소 진출과 상표표시제 고시제(폴사인제) 폐지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당장 체감할 만한 정책은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도내 주유소업계 한 관계자는 “주유소들이 과거 만들어진 세제 부분과 정유사들의 담합 등을 철저하게 검토해야만 주유소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정유사 공급가격 공개 이후 오히려 주유소들의 마진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초 정유사 중심으로 수직 계열화돼 있는 석유제품 유통구조를 깨기 위한 방침이었다”면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겐 혜택이 없는 데다 주유소들의 가격 결정에 제약을 받고 있어 정부의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