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학교 살림살이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학교에서 부담하는 공공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학생들을 위한 각종 교육용 예산 축소로 이어져 교육당국의 정책적인 배려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일선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5.9% 인상했다. 지난 2008년 4.5%, 2009년 6.9%가 각각 올랐던 교육용 전기요금이 또 다시 인상되면서 교육현장에서는 학교 예산 부담 가중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한정된 학교운영비에서 고정비용 지출이 늘어나 교육경비 등의 예산을 축소할 수밖에 없어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냉·난방비 가동이 제한되고, 각종 교육적인 활동경비 등 학생들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더구나 교육당국의 학교선진화 정책 추진으로 컴퓨터와 프로젝터 등 교육용기기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전력사용량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경우 첨단 교육용기기 사용에도 제한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 모 고교 관계자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예산이 부족할 경우 각종 교육용 소모품 구입비를 축소해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활동 지원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교육용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재정 확보에는 힘쓰지 않고, 오히려 학교현장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과도한 전기요금 부담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교육용 전기요금이 일반 전기료 평균 인상률(3.5%)보다 훨씬 높고 향후 교육예산이 무상급식에 더 많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하반기부터 학교 살림살이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어 정책적인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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