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친환경무상급식 시행 ‘난항’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으나 각자의 의견만 내세우고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당장 내년도 실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박경배 충북도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정일용 부교육감, 도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들은 4일 충북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교육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도내 각급 학교에 대한 친환경무상급식 추진문제 등에 대한 협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충북도는 급식비 650억 4500여 만원 중 교육청에서 지원해 온 5만 6205명분 178억 여원을 제외한 472억 원에 대해 분담 비율을 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충북도교육청은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학생 16만 4805명에 대한 급식비 650억 4500여만 원과 인건비 89억 3200여 만 원, 시설개선비 및 기구교체비 160억 770여 만원 등 총 900억 5400여 만원에 대해 50대 50으로 부담하자는 의견을 밝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정책기획실 인재양성팀장 등 도 관계자와 급식담당 등 도교육청관계자로 실무협의단을 구성해 지속적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교육청에서 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면서 인건비와 시설개선비 등을 일선 학교에 배분해왔기 때문에 이의 연장선상에서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와 도교육청이 각자의 주장을 하면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9월말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2011년도 예산 편성을 할 수 없게 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친환경무상급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의문이 일고 있다.

이처럼 도와 도교육청이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의견차를 보이자 시민들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주장해 놓고 구체적인 방법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당선에만 연연한 포퓰리즘의 결과"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편 청원군은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지역의 유·초·중학교에 8억8000여만 원을 들여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고 청원교육청과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청원군에서는 식재료구입비만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힌 반면, 청원교육청은 급식비에 식품비와 인건비등 운영비도 포함돼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