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 통합 딴 생각?

    

▲ 정부출연연 통합안

<속보>=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법인 통합안이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출연연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당초 이번 통합화 작업이 관련 법 개정과 국회 통과 등 절차상의 문제로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낙관과 달리 지난 달 이후 정부 부처의 회의를 거칠수록 통합 법인화가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당초 정부출연연구기관 발전 민간위원회(이하 민간위)의 단일 법인화 안이, 지난달 초 정부 주도로 넘어오면서 두 개의 통합 법인으로, 다시 최근에는 다수 법인화(표 참조)로 시시각각 변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개편 후 결국 행정직의 최고 70%, 연구직의 10%가 구조조정 될 것이라는 얘기도 끊이지 않아 종사자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모 출연연 관계자는 “연구기관 통합에 대한 얘기가 점점 커지고 있어 대응은 해야 겠는데 알려진 것이 적어 감감하기만 하다”며 “이를 아는 동료들 사이에도 알지 못하는 공포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번 통합 법인화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도 갖가지 추측이 불거지고 있다.

출연연의 보다 합리적 발전을 위해 마련한 민간위의 단일 법인화 안이, 해당 부처의 이해관계와 정부의 또 다른 의도가 개입되면서 균형을 잃고 있다는 것.

한 기관 관계자는 “애초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추진된 출연연 법인 통합 작업에 각 정부부처의 입김이 과해지는 모양새”라며 “이러다가 국가연구개발위원회가 사업관리와 예산 편성 등 중요 내용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이런 와중에서도 일부 출연연들이 통합 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벌써부터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는 얘기까지 들려 씁쓸하기까지 하다”고 덧붙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