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쓰나미'

     6·2지방선거에 이어 7·28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각종 공공요금이 줄인상 될 전망이어서 서민가계에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다음달부터 전기요금이 3%대로 인상되는 데다 시내버스요금과 고속도로통행료 등 교통비 등이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각종 물가상승 압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억눌렸던 공공요금이 물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올 하반기부터 도미노 현상처럼 고개를 내밀고 있어 다른 물가 인상으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9일 지식경제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기요금을 3%대로 올리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최종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용 전기료는 평균보다 많이 올리고 주택용과 농업용 전기요금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평균을 밑도는 수준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지경부는 가스요금의 경우 인상시기와 폭 등을 협의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아 가스요금 인상도 불가피할 방침이다.

버스요금과 고속도로통행료, 정화조 청소료 등 다른 공공 서비스요금도 잇따라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올해 초 3년간의 물가 및 유가 인상률, 업계 경영난을 고려해 현재 17개 버스관련업체(시내 10곳, 농어촌 7곳)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담은 요금 조정안을 마련해 경제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요청했다.

도내 버스업계는 청주지역 1000원, 충주·제천 1100원, 군 단위 1050원인 요금에 대해 25~28%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조정안의 요금인상 비율은 10% 정도로 알려졌으며 경제정책심의회 물가대책분과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하반기에 시행 시기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고속도로통행료도 인상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녹색 교통에 부합하는 요금체계 개편안을 올해 안에 마련해 연말께 나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통행료 개편안을 확정,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승용차의 통행료는 올리는데 반해 고속버스 대중교통 수단의 통행료는 인하한다는 것.

또 소위 '나홀로' 차량이나 30km 이내 단거리 운행차량의 통행료를 올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가정용 정화조 청소료의 경우 충북 옥천군과 충남 천안시 등이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청주시는 올해 말 검토해 내년 초 인상할 방침이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