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12년부터 중앙부처 이전

     행정안전부는 29일 오후 서울 중앙청사 별관에서 ‘세종시로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대한 여론을 수렴했다.

행안부는 이날 행사가 다음달 중순경으로 예상되는 ‘행정기관 이전 고시’에 앞서 이전기관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는 법적 절차의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공청회에 제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은 그동안 행정통합 등으로 인한 이전 부처 변경 등을 포함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당초 이전대상 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을 당초 고시 이후 정부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해 9부 2처 2청 등 35개 기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선 이전 시기에 대해 ‘2012년부터 행정기관의 이전을 시작한다’고 밝혀 청사건립 공사 진척이 순조롭게 될 경우 2012년부터 중앙부처 이전이 시작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정부기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14년에 이전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혀 이전 기간은 3년 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정부청사 이전 비용으로 1조 6000억 원(2003년도 불변가격)을 추정하고 이 중 청사건립비 1조 2000억 원, 부지 매입비 4000억 원을 예상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행정능률 제고 방안도 제시됐는데 전략적이거나 중장기 핵심업무는 대통령이 집중해서 수행하고, 일상적 업무는 국무총리가 수행하는 분권적 국정운영시스템의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세종시 내에 국무회의장을 별도 설치해 행정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함께 대통령이 상주하는 형태가 아닌 현지에서의 단기 집무를 위한 소규모 공간 확보 필요성도 제안됐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