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모 초교 일제고사 부정행위 왜?

     충북 제천의 모 초교에서 교사들은 물론 교감까지 일부 학생들에게 오답을 알려주거나 정답을 유도하는 등 부정행위를 일삼은 것은 각종 평가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분석된다.

충북도교육청은 사건이 불거지던 지난 15일 교육과학기술부의 공직윤리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발표하는 등 공직윤리에 자신감을 보였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충북도내 교육자들의 도덕성은 통틀어 땅에 떨어졌다.

도교육청은 사건 발생 즉시 제천교육청 자체 조사를 지시한데 이어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조사,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감사를 벌이는 등 진상파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충북도교육청이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대부분 '학교평가'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정보공시'를 사건발생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교과부가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3년마다 실시하는 학교평가는 전국 모든 학교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공통평가지표와 충북도교육청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자체평가지표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중 공통평가지표는 학교교육목표, 교육과정 및 방법, 교육성과 관리, 교육 경영 등 4가지 평가영역으로 나뉘어 적용되고 잇다.

'교육성과관리영역' 중 '평가관리 및 활용항목'에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도교육청별 학업성취도 평가 등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평가요소는 결국 학교 관리자들로 하여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했다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들은 또한 정보공시법에 의거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 학교정보공시도 적지않은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정보공시'는 학교에서 실시된 시험 성적 등을 자체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으로 다른 학교와의 직접적인 비교를 하지는 않지만 전년도 대비 자체 성적 증감 내용을 밝히도록 돼있어 지난해보다 나은 성적을 획득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렸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감 평가도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거해 매년 실시하도록 돼 있는 교감 평가는 학교 관리책임자인 교장과 지역교육청에서 각각 50점씩 배점해 실시하는 것으로 '교육활동의 지원 및 교육연구' 항목이 40점이나 배정돼 있어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문제를 일으킨 제천 모 초교 교감은 지난 6월 교장승진대상자연수를 마친 상태여서 학교 성적이 우수하면 교장 승진 후 임지 발령시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불거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밝히고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종 행정서류 작성 등 잡무에 시달리고 있는 일선교사들의 불편·불만사항을 줄일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해 교사들이 오로지 학생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