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위기 대안 마련 ‘소홀’

     대전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각종 처방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상급단체에 대한 지원요청으로 일관돼 있어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자치단체는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적 독립을 스스로 포기한 채 국·시비에만 의존하고 있어 이번 재정위기를 무사히 넘긴다해도 제2, 제3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결국 국·시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구정운영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전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한결같이 재정극복의 돌파구로 "국·시비 등 재원 확보 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물론 인건비 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상급 지자체의 지원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지만 강도 높은 자구책으로 원칙적인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의 경우 자체적인 자구책 마련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실제 미국 로스엔젤레스는 지난해 시의회에 재정 긴급사태 선포를 요청하고, 이곳의 시장은 공무원 해고 추진, 경찰과 소방관을 제외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30일 이내 무급휴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LA시의 재정 악화 여파는 해당 공무원의 생존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큰 여파를 불러일으켰다.

반면 지자체 파산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위기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기껏해야 청사 내 에어컨 가동시간 제한, 이면지 사용, 전시성 행사 축소·폐지 등이 전부로, 주민을 납득시킬 만한 재정위기 극복방안으로는 미미하고,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 5개 자치구는 재정난의 돌파구를 대부분 급한 대로 빚에 의존, 국·시비에 목을 매고 있다. 구청장들은 재원확보의 돌파구인 중앙정부와 상급 지자체에 관심을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고, 대전시도 올해 자치구 재정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시비 타내기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같은 경우 재원을 마련, 구에 재정지원을 해줬지만 올해는 힘들 것 같고, 내년에도 보장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지역 전문가는 자치구의 자구책 마련에 대해 "책임성 확보로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과세시가표준액과 과세대상 확대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채무관리의 적정성, 효율성 확보를 위한 경비절감 노력, 재정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에 소홀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