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지난 12일 전국 최초로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한 가운데 대전지역 기초자치단체들도 재정난에 따른 파산위기에 직면했다.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해 빌려 쓴 돈 5200억 원을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지만 전국 최고 부자도시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남 사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전권 자치단체들의 경우 신청사 건립사업 등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방만한 예산집행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조정교부금 감면 등 구조적 모순들로 재정위기를 타개할 요소가 적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대전 동구 등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곳간'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급유예 도미노 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민선4기 단체장들이 지난해부터 소모성 축제를 남발했고, 정부의 예산의 조기집행 독려까지 맞물리면서 수입과 지출의 조정기능은 상실됐다.
13일 행정안전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역 5개 자치구들의 본예산 미반영액은 평균 200억 원대로 중앙이나 광역시로부터 추가 특별재정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이들 지자체들은 당장 9월부터 직원인건비, 국·시비보조사업, 청소사업비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마저 집행이 불가능하다. 자치구별 재정결함액은 동구 312억 원, 중구 302억 원, 서구 260억 원, 유성구 215억 원, 대덕구 220억 원 등 모두 1000여억 원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해에도 재정보전액으로 대전시에서 구당 50여억 원 이상을 지원받은 만큼 올해에도 추가 지원이 시급하다"며 이달 중 시에 긴급 특별재정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문제는 시의 긴급 지원을 통해 직원인건비, 복지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부담, 연금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충당한다고 해도 수년전부터 남발됐던 지방채 상환이 계속 도래한다는 점이다.
동구의 경우 올해 말까지 갚아야 하는 지방채 상환액은 12억 4300만 원, 내년 25억 6300만 원에서 오는 2013년부터는 48억 6700만 원으로, 2024년까지 모두 362억 9200만 원의 지방채를 계속 갚아야 한다.
중구도 올해 3억 9300만 원을 시작으로 모두 97억 원의 지방채가 발행됐고, 서구 72억 9300만 원, 대덕구 90억 원 등 민선4기 지자체들의 무리한 개발 사업으로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지방채 발행이 진행됐고, 이는 모두 시민들의 혈세로 갚아야 한다.
동구의 한 관계자는 "추가 지방채 발행은 물론 특별재정지원 요청 등 모든 방안을 강구, 이달 중 마련해야 한다"면서 "시나 중앙정부의 긴급 지원이 없다면 인건비 지급은커녕 지방채 상환 불가에 따른 모라토리엄 선언도 불가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채는 투자적 사업비에만 편성되도록 규정됐다. 인건비가 없고 돈이 없다면 인력을 줄여야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 등 예산 낭비요소를 찾아서 구조적 변경을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며 추가 지방채 발행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시 관계자도 "우선 자치구에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시도 재원확보가 어려워 부채로 긴급지원해준 만큼 올해는 힘들 것 같다"고 전했다.
박진환·이승동 기자
pow17@cctoday.co.kr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해 빌려 쓴 돈 5200억 원을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지만 전국 최고 부자도시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남 사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전권 자치단체들의 경우 신청사 건립사업 등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방만한 예산집행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조정교부금 감면 등 구조적 모순들로 재정위기를 타개할 요소가 적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대전 동구 등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곳간'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급유예 도미노 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민선4기 단체장들이 지난해부터 소모성 축제를 남발했고, 정부의 예산의 조기집행 독려까지 맞물리면서 수입과 지출의 조정기능은 상실됐다.
13일 행정안전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역 5개 자치구들의 본예산 미반영액은 평균 200억 원대로 중앙이나 광역시로부터 추가 특별재정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이들 지자체들은 당장 9월부터 직원인건비, 국·시비보조사업, 청소사업비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마저 집행이 불가능하다. 자치구별 재정결함액은 동구 312억 원, 중구 302억 원, 서구 260억 원, 유성구 215억 원, 대덕구 220억 원 등 모두 1000여억 원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해에도 재정보전액으로 대전시에서 구당 50여억 원 이상을 지원받은 만큼 올해에도 추가 지원이 시급하다"며 이달 중 시에 긴급 특별재정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문제는 시의 긴급 지원을 통해 직원인건비, 복지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부담, 연금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충당한다고 해도 수년전부터 남발됐던 지방채 상환이 계속 도래한다는 점이다.
동구의 경우 올해 말까지 갚아야 하는 지방채 상환액은 12억 4300만 원, 내년 25억 6300만 원에서 오는 2013년부터는 48억 6700만 원으로, 2024년까지 모두 362억 9200만 원의 지방채를 계속 갚아야 한다.
중구도 올해 3억 9300만 원을 시작으로 모두 97억 원의 지방채가 발행됐고, 서구 72억 9300만 원, 대덕구 90억 원 등 민선4기 지자체들의 무리한 개발 사업으로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지방채 발행이 진행됐고, 이는 모두 시민들의 혈세로 갚아야 한다.
동구의 한 관계자는 "추가 지방채 발행은 물론 특별재정지원 요청 등 모든 방안을 강구, 이달 중 마련해야 한다"면서 "시나 중앙정부의 긴급 지원이 없다면 인건비 지급은커녕 지방채 상환 불가에 따른 모라토리엄 선언도 불가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채는 투자적 사업비에만 편성되도록 규정됐다. 인건비가 없고 돈이 없다면 인력을 줄여야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 등 예산 낭비요소를 찾아서 구조적 변경을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며 추가 지방채 발행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시 관계자도 "우선 자치구에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시도 재원확보가 어려워 부채로 긴급지원해준 만큼 올해는 힘들 것 같다"고 전했다.
박진환·이승동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