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무임교통카드 사업 ‘난항’

     충남도가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 등이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신분증 제시없이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RF(비접촉식) 교통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인적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자체 전산망을 구축하지 못해 향후 안정적인 사업 운영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이다.

충남도는 우선 서울시의 인적정보 전산망 공유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서울시가 장기적인 공유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4월 노인과 장애인의 수도권 교통편의를 위해 RF 교통카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인적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자체전산망을 구축을 미뤄오다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서울시의 전산망을 공동 사용키로 하고, 절충에 나선 상황이다.

그러나 전산망 공동사용 시 각종 민원이 서울시로 집중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 자체 전산망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서울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로 수천만 원의 이용보상금을 따로 보상해줘야 하는 문제까지 있어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방침을 밝힘으로써 탁상행정을 펼친 게 아니냐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 등 변동에 관한 인적정보를 도 자체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전산망이 없어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자체 전산망을 구축하려면 홈서버만 해도 몇 억 원이 들어가는 비용적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행정안전부 전산망에는 전국 개인별 인적 사항이 모두 기록돼 있고 서울시가 행안부 전산망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서울시 전산망을 공유해 충남도민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가 전산망 장기 공유에 대해 거부감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이미 인천과 경기도가 서울시의 전산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 9호선 문제는 수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민간 사업자의 특성상 수천만 원의 비용 지불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5월 수도권 무임 교통카드 발급 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이 있는 신한은행을 시행 사업자로 선정하고, 다음 주 중 RF 교통카드제 시행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할 예정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등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