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5개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상태가 민선5기 공약 이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뾰족한 대책이나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전국 114개 자치단체 가운데 대전 동구, 중구, 대덕구가 포함돼 있어 임기를 막 시작한 자치단체장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7일 대전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자립도가 53.6%인데 반해 동구 16.4%, 중구 17.7%, 서구 26.4%, 유성구 35.4%, 대덕구 18.8%로 나타났다.
이는 불과 3년 전인 2008년 재정자립도에 비해 동구 1.4%, 중구 3.7%, 서구 0.3%, 유성구 3.7% 감소한 수치다. 단 대덕구는 0.8% 증가했지만 여전히 형편없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청장들은 현안사업 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결국 대전시에 전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급기야 부채가 불가피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동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최악인 상황에서 신청사 이전 문제 해결 외에 다른 현안 사업을 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실정이다.
구 관계자는 "어쩌면 민선5기 동안 다른 현안 사업 추진은 사치이고, 신청사 이전문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기에다 직원 급여를 지급할 여력이 없는 동구로서는 시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꼭두각시' 자치구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서구는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일자리 창출 공약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
박환용 서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사업단을 구성 다양한 계층별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 취업 애로계층에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가정경제 기반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인구 감소로 지방교부세 감소 등 재정에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정책수단이나 재원 마련 방안이 미비해 일자리창출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중구역시 현안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 박용갑 중구청장이 "재정이 큰 문제다. 돈은 없고 부채는 늘고 있다”고 언급한 상황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지구의 대대적인 재정비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공약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허태정 유성구청장도 마을 단위 소규모 도서관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재정이 허락하는 한'이라는 단서를 명시해 유성구의 재정적 부담감이 증폭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대덕구의 경우는 연축동 일원에 행정·주거 타운 건설을 계획 중이지만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다는 평가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연축동에 복합적인 행정서비스 기능이 모여 있는 신청사를 신축 할 계획"이라며 "이전을 포함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완료하고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임기 내 시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 충당도 못하는 상황에서 제2의 동구신청사 문제로 이어질 수 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뾰족한 대책이나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전국 114개 자치단체 가운데 대전 동구, 중구, 대덕구가 포함돼 있어 임기를 막 시작한 자치단체장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7일 대전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자립도가 53.6%인데 반해 동구 16.4%, 중구 17.7%, 서구 26.4%, 유성구 35.4%, 대덕구 18.8%로 나타났다.
이는 불과 3년 전인 2008년 재정자립도에 비해 동구 1.4%, 중구 3.7%, 서구 0.3%, 유성구 3.7% 감소한 수치다. 단 대덕구는 0.8% 증가했지만 여전히 형편없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청장들은 현안사업 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결국 대전시에 전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급기야 부채가 불가피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동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최악인 상황에서 신청사 이전 문제 해결 외에 다른 현안 사업을 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실정이다.
구 관계자는 "어쩌면 민선5기 동안 다른 현안 사업 추진은 사치이고, 신청사 이전문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기에다 직원 급여를 지급할 여력이 없는 동구로서는 시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꼭두각시' 자치구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서구는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일자리 창출 공약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
박환용 서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사업단을 구성 다양한 계층별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 취업 애로계층에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가정경제 기반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인구 감소로 지방교부세 감소 등 재정에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정책수단이나 재원 마련 방안이 미비해 일자리창출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중구역시 현안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 박용갑 중구청장이 "재정이 큰 문제다. 돈은 없고 부채는 늘고 있다”고 언급한 상황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지구의 대대적인 재정비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공약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허태정 유성구청장도 마을 단위 소규모 도서관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재정이 허락하는 한'이라는 단서를 명시해 유성구의 재정적 부담감이 증폭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대덕구의 경우는 연축동 일원에 행정·주거 타운 건설을 계획 중이지만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다는 평가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연축동에 복합적인 행정서비스 기능이 모여 있는 신청사를 신축 할 계획"이라며 "이전을 포함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완료하고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임기 내 시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 충당도 못하는 상황에서 제2의 동구신청사 문제로 이어질 수 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