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친환경 무상급식 ‘첩첩산중’

     안희정 충남지사의 공약사항인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재배면적과 생산량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 지사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실질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의 취지에 부합하는 도내 친환경 농산물 확보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목적은 안전한 급식 체계 확보는 물론, 친환경 농업으로의 구조적인 변화,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및 지역농민 소득증대와 연계돼 있다. 하지만 충남도의 친환경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수요량을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충남의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은 1만 5521㏊로 전국 친환경 재배면적의 7.7% 수준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1년 내내 생산되는 품목도 있고, 계절에 따라 나오는 품목이 있다”며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품목별 차이가 존재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전남은 ‘생명식품생산 5개년계획’를 통해 총 경지면적 중 친환경 농산물 경지면적을 34%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반면 충남은 6.5%에 그쳤다.

지난해말 현재 충남도내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은 10만 6420t으로 전국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 235만 7774t의 4.5%에 그치는 수준이다.

특히 친환경 농산물 재배 특성상 빠른 시일 내에 재배면적과 생산량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전국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수요량 폭증으로 인한 가격 폭등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동시에 대거 시행된다면 생산량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면서 “특히 예산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당장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내 친환경 농산물으로는 급식수요를 충당할 수 없어 타 시·도에서 친환경 식자재를 들여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부여군의 경우 학교 급식의 12%를 친환경 농산물로 수급하고 있지만 도내에서 생산된 식재료는 49%, 원산지가 타 시·도인 경우가 51%로 조사됐다. 이는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한다는 당초 취지와 상반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따른 재원마련 도 난제다.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재원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임춘근 도 교육의원은 “초·중·고교까지 31만 명을 추산하면 무상급식에 따라 1100억~1200억 원 가량이 소요된다”며 “여기에 친환경 급식을 시행할 경우에는 200억~300억 원 정도 추가 부담해야한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