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단일법인화 가시화

     물밑에서 진행되던 정부의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단일 법인화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 단일화 추진의 배경에는 보다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이란 시각과 함께 정부가 출연연의 예산과 정책, 인사 등을 보다 쉽게 통제·장악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는 견해도 불거지고 있다.

최근 본보가 입수한 가칭 ‘출연연 개편(안)’에 따르면 26개 주요 출연연 가운데 5개 기관만 해당 행정부처 직할로 편입되고, 20개 기관은 ‘국가연구개발위원회(국가연구개발원)’ 산하 기관으로 편성된다.

단일 법인에서 제외되는 기관 가운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하 기초연)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교육과학기술부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지식경제부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국토해양부로, 한국식품연구원은 농식품부 직할로 각각 들어가며,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민영화된다.

그러나 기초연과 KISTI는 당초 세종국제과학원 창설과 연계해 이 같은 안이 마련됐던 점에 미뤄, 최근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방향이 전환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 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등 20개 연구기관은 새로 구성될 단일 법인체인 국가연구개발원 직속 기관이 된다.

단일 법인체를 관장하는 국가연구개발위원회의 유형에 대해서는 중앙 행정기관형과 정부부처 소속형 등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기관형이 될 경우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 되며, 위원장은 장관급이 맡게 되고, 위원은 차관과 전문 민간인으로 구성된다.

정부부처 소속형이 되면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 운영하게 되며 위원은 장관급과 민간인이 맡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민간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내달 중 공청회를 갖은 뒤, 올 연말까지 국회 통과를 시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 차이와 세종시 수정안 부결, 법안 내용의 복잡성 등으로 국회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과학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지배구조 개편이 정부의 출연연 흔들기와 함께 대규모 구조조정까지 수반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