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부결 … ‘행정도시’ 원안대로 건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그동안 정치권의 대립은 물론 국민적 갈등을 유발시킨 세종시 문제가 일단락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재석 275명 중 찬성 105명, 반대 164명, 기권 6명으로 최종 부결시켰다.

이날 표결에서는 수정안에 반대해온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50여 명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20명의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지는 등 각 정파에서 이탈표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정운찬 국무총리의 지명과 함께 시작된 세종시 문제는 10개월여 동안 갈등과 논란을 뒤로하고 당초 9부 2처 2청의 세종시 이전이라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의 세종시 수정 방침은 충청권을 비롯한 각 지역별 갈등과 함께 정치권에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은 물론 한나라당 내에서 조차 친이(친 이명박)와 친박(친 박근혜)의 계파 갈등을 최고조에 이르게 했다.

특히 정부의 세종시 수정법안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 하에 건설되고 있는 각 지역별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적잖은 악영향을 줬고, 급기야 정부의 세종시 수정에 따른 ‘세종시의 기업도시’ 건설을 놓고 특혜 시비에 휘말리는 등 지역적 갈등까지 유발했다.

여기에 세종시 건설과 관련, 정부의 ‘신뢰’ 문제가 불거졌고, 이를 놓고 여야 관계는 물론 여권 내에서도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 간의 불협화음이 절정에 이르는 등 정치적으로도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됐다.

이 같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충청권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고, 결국 세종시 수정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사실상 생명을 다하게 됐다.

그러나 세종시가 9부 2처 2청 이전이라는 원안으로 완성되기에는 여전히 적잖은 난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는 세종시가 원안으로 건설될 경우 그동안 정부 스스로 지적해왔던 ‘자족기능’ 보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고,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충청권 대표공약으로 내세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설립 등 세종시와 연계된 발전 계획의 차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여권은 지난 6·2 지방선거 패배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왔던 세종시 건설수정 계획마저 좌초함에 따라 향후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