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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충남 서산 피자가게 아르바이트 여대생 성폭행 사건의 항소심 속행 재판이 23일 오전 11시30분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열렸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피자가게 아르바이트 여대생을 성폭행한 피고인 A(38) 씨의 변호인 측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9년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변호인 측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대생과 A 씨의 관계가 협박에 따른 성폭행이 아닌 자연스럽게 만난 사이라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 측은 “그동안 검찰이 A 씨가 여대생 B 씨에게 보낸 메시지 가운데 협박성에 가까운 메시지만을 짜깁기한 형식으로 수사를 진행한 면이 있다”며 “A 씨가 B 씨를 협박한 것이 아니라 이 둘은 자연스럽게 만난 사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B 씨와 함께 근무했던 피자가게 직원과 A 씨의 사촌동생을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A 씨와 B 씨 사이의 오간 협박성 메시지 일부가 아닌 메시지 내용 전부를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으로 구성된 서산 아르바이트생 성폭력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것은 국민적 정서를 무시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항소심을 앞두고 다시 한 번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은 결과 총 4544명의 서명과 한서대 교수 47명, 서산시의회 의원 및 지역단체장 등 70여명의 개인탄원서가 모아졌다”며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한 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시민적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파렴치하고 극악무도한 범행으로 꽃다운 여성을 죽음으로 내 몬 가해자에게 사법부가 잡범수준의 낮은 형량을 내린 것에 대해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일반국민의 평균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4544명의 서산시민의 서명부와 70여명의 한서대 교수 및 서산지역 단체장 등의 개인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8월 서산의 자신이 운영하는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여대생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찍는 등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 여대생 B 씨는 사건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1심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강간죄를 적용해 A 씨에게 징역 9년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남도가 옥외가격표시제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3·21면

정부가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옥외가격표시제를 예고하고 있으나,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대다수 업소는 옥외가격표시제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부터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최종지불요금을 외부에 게시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그동안 음식값에 부가가치세나 봉사료 등이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가 제대로 된 가격을 알 수 없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도내 이·미용실(66㎡)과 음식점(150㎡) 등은 31일부터 외부에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

일반·휴게 음식점은 최종지불요금과 메뉴 5개 이상을, 이용실은 3개 이상, 미용실은 5개 이상을 소비자가 밖에서 알아보기 쉽게 출입문 등에 명시해야 한다.

일반음식점은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5월부터, 이·미용실은 오는 31일부터 외부에 가격표가 게시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가격게시 의무 위반 시 개선명령이 부과되며, 개선명령 위반 시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과태료(50만~150만원)가 부과된다.

그러나 옥외가격표시제를 코앞에 두고 있지만, 정작 도내 대상 업소들 대부분은 시행 여부도 알지 못하는 곳이 태반으로 나타났다.

실제 충청투데이가 23일 내포신도시 주변 지역 업소 20여곳을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대다수 업소가 옥외가격표시제를 모르고 있었다.

그나마 시행 자체는 알고 있어도, 구체적인 내용까지 아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고 이 제도에 대한 반발감도 드러냈다.

홍성의 A 음식점 대표는 “금연구역 지정 때문에도 손님들하고 마찰이 계속되는데 뭘 또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내부에 가격표가 다 붙어 있는데 굳이 외부에까지 표시하는 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계도기간 동안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고 이른 시일 내 보건복지부에서 표시제 가이드라인이 나올 계획”이라며 “각 대상 업소들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진 기자 kinist@cctoday.co.kr

날씨가 기업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겨울 혹독한 한파가 이어지면서 운송, 유통상점, 보험, 외식 업종은 피해를 당한 반면 의료, 관광, 홈쇼핑은 매출증가 현상을 보이며 상대적 혜택을 받았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국내 321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상변화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213곳(66.3%)이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고 대답했다. 특히 올겨울 한파와 폭설에 따른 기업경영 영향 질문(이하 복수응답)에는 46.7%가 ‘피해를 보았다’고 응답했고 ‘혜택을 봤다’ 5%, ‘피해나 혜택 모두 발생했다’는 2.2%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항공·운송업체의 85.7%가 ‘피해를 봤다’고 대답해 가장 많았으며 보험사(73.7%), 외식(70%), 오프라인 유통상점(60.9%), 생활용품·화장품(47.6%), 섬유·의류(45%), 문화(44.4%)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매출감소(63.6%), 물류차질(32.9%), 국가전력난 간접피해(18.9%), 시설파손(17.5%), 안전사고·품질불량 증가(16.8%), 원자잿값 상승(9.8%) 등을 꼽았다.

반면 혜택을 입은 업종은 보건·의료(50.0%), 관광(20%), TV홈쇼핑 등 무점포 유통(8.7%) 등 순이다.

이 같은 결과는 한파나 폭설로 인한 결항, 낙상·교통사고 등이 늘어나면서 운송과 보험, 외식업 등이 경영의 차질을 빚었고, 오히려 설경을 즐기려는 외국인들로 바빠진 관광업계와 TV홈쇼핑, 인터넷쇼핑 등은 때 아닌 특수를 누렸기 때문이다.

이밖에 기업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기상이변은 한파나 폭설(87.8%), 태풍이나 홍수(79.1%), 폭염(36.2%), 황사(12.2%), 등으로 집계됐다.

기상이변이 기업경영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면서 날씨를 활용하는 기업도 50.5%에 달하는 등 점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활용기업은 기상청 날씨정보만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는 등 원자재 수급이나 재고관리 시 기상정보를 이용한 시스템 구축 비율은 전체의 10.6%에 불과했다. 또 나머지 기업의 74.8%는 기상이변에 대한 마땅한 대비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정부와 산업계 간 기상재난 대응체계 구축과 기상정보의 정확성 제고, 기상산업의 지원·육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종갑 상무는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면서 기업에게 날씨는 유가나 환율, 금리만큼 중요한 경영변수로 자리 잡았다”며 “기업은 날씨 경영을 통해 기상이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익기회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골다공증에 대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골다공증 치료인원은 2007년 53만 5000명에서 2011년 77만 3000명으로 5년간 44.3% 급증했다.

총 진료비도 같은 기간 535억원에서 722억원으로 35.0% 늘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 환자가 전체의 92.5~93.6%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했다.

특히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50대 이상 환자들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70대 이상에서는 75.2%가 늘어 최고 수치를 보였다.

진료인원의 연령별 점유율은 2011년을 기준으로 70대 이상이 37.0%로 가장 높았고, 60대 34.4%, 50대 22.3% 등 50대 이상의 장·노년층이 93.7%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반면 40대 진료인원은 점차 감소해 같은 기간 8%에서 4.8%로 낮아졌고, 30대 이하에서는 큰 변동 없이 1%내외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은 골다공증 예방과 관련 "평소 체중부하 운동이나 육체적 활동을 통해 골밀도를 높게 유지하려는 생활습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식습관으로는 적절한 칼슘 및 비타민D의 섭취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칼슘 배설을 증가시키는 짠 음식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우정 업무가 지식경제부 소속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부처만 바뀌는 것 뿐입니다.”

우정사업본부가 미래부로 이관된다는 소식에 충청지방우정청 한 직원은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우정청으로 승격이 무산된 것은 좀 아쉽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23일 찾은 충청우정청은 담담함 그 자체였다. 한 마디로 지경부 산하였던 우정사업본부 업무가 그대로 미래부로 옮겨갈뿐이라는 얘기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체신부로 출발, 2000년 7월 김대중 정부 때 정보통신부 산하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식경제부로 이관된 우정 업무가 5년만에 다시 미래부 ICT(정보통신기술) 차관 산하로 편제되는 것이다.

“정보통신 업무가 우정사업본부로 편입되면 어느 정도 조직개편이 불가피하겠지만 일선 현장의 우정 업무는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하지만 새정부 화두가 일자리 창출이고 그 핵심 부처가 미래부인 만큼 업무부담이 가중될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충청우정청은 그동안 몇번의 부처 이동으로 인한 ‘이력’이 있어서인지 의외로 평온했다.

우편과 금융으로 나뉘는 우정사업본부 업무는 우편업무의 경우 우편물 접수·배달을, 금융업무는 예금과 보험, 체크카드를 발급하며 신용카드, 대출업무는 하지않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3600여개의 우체국과 4만 5000여명의 직원을 거느린 매머드 조직으로 연매출 15조원에 금융자산 100조 규모로 새정부 부처 개편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곳서 눈독을 들여 우정본부의 향배가 초미의 관심이었다. 결국 매머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결론나면서 충청우정청 직원들은 ‘막강 부처’인 미래부 소속에 편제된 것에 안도하면서도 잦은 부처 이동에 무기력함이 묻어나는 분위기다.

우정청 관계자는 “과거 정보통신부의 근원이 우정국이고 우정 자체가 통신의 한 축인 것을 감안하면 미래부 이관은 그 연장선상”이라며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물류 분야와 오지까지 찾아가는 공공부문의 우편서비스 업무가 미래부로 편입되면 나름대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부처 이관 ‘소용돌이’ 속에서도 기대를 내비쳤다.

황천규 기자 hcg@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오전 11시 ‘나로호 3차 발사 관리위원회’를 열고, 나로호 발사기준일을 결정한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나로호 발사와 관련한 기술적 준비 상황, 주간 기상예보 등을 고려해 발사기준일을 오는 30일부터 내달 8일까지인 발사예정 기간 내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나로호는 지난 18일 상·하단 결합작업을 완료했고, 현재 후속 점검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대전시가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과제를 선정, 새 정부의 국정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22일 조욱형 기획관리실장이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찾아 16개 정책 건의 자료를 전달하고 국정사업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또 노병찬 행정부시장이 24일 인수위를 방문하고, 향후 염홍철 시장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자격으로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찾아 공약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인수위에 전달한 건의 자료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지역공약(7건)과 대전의 미래발전 현안 과제(7건), 새 정부의 국정 방향 제언(2건) 등이며 전체 추정사업비는 10조원 규모다.

박 당선인 지역공약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지원 △충남도청 이전부지 개발 지원 △충청권 광역철도망 대전구간 전철화사업 조기 착공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사업 조기 착공 지원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 및 1호선 연장선 타당성 검토 추진 △철도문화 메카 육성 △회덕IC 건설 지원 등이다. 이들 사업 추진에 소요될 추정사업비는 5조 4000억원이다.

시가 제시한 7개 미래발전 정책과제는 △지방은행 설립 △신행정수도권 상생교통망 구축 △철도변 시가지 정비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 △융복합 첨단의료기기 산업화기반 구축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추진 등이다. 이들 정책과제는 대선공약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4조 6000억원이다.

시는 또 새 정부가 관심을 갖고 추진할 만한 국정 의제로 건전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적 자본 확충과 권역별 상생발전 모델인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구축 등도 제안했다.

신태동 시 정책기획관은 “시가 제안한 정책과제들은 국정 연계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선정했다”며 “지역 현안의 국정 사업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올해 설 제수용품은 대형 할인마트 등 중대형 점포보다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전주부교실(회장 송병희)이 대전지역 유통업체 31곳을 대상으로 올해 설 제수용품 36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전통시장은 20만 3360원으로 대형 할인마트(26만 2030원)보다 6만원 가량 저렴했다. SSM(기업형 수퍼마켓)도 25만 4330원으로 전통시장이 5만원 정도 저렴한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대추(300g)가 전통시장 3630원, 대형 할인마트 9430원, SSM은 6790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쇠고기 국거리(1㎏)는 전통시장은 2814원인 반면 대형 할인마트는 5850원, SSM는 3670원으로 각각 51%와 23%의 가격차를 보였다. 또 곶감(8개 묶음)은 전통시장은 7710원으로 대형 할인마트(9930원)보다 22%, SSM(8870원)보다 13% 정도 저렴했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전통시장의 설 차례상 준비비용은 대형 할인마트와 SSM보다 낮게 집계됐다.

전통시장의 경우 지난해 4인 가족 기준 평균 설 제수 비용이 20만 2560원으로 올해 0.4% 상승했지만 대형 할인마트는 지난해(25만 4460원)보다 3.0%, SSM은 0.6% 증가했다.

그러나 백화점의 경우 올해 30만 7850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오히려 3.5%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채소와 과일 등이 전년대비 상승세를 보였고 육류와 수산물 등은 하락세를 유지했다.

과일은 지난 여름 태풍에 따른 낙과피해로 수확량이 감소했고, 채소는 지속된 한파와 폭설 여파로 생육이 부진해 각각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올해 배(5개) 평균가격은 2만원으로 지난해(1만 6390원)보다 22% 올랐고 돼지고기(목삼겹 1㎏)는 1만 5320원으로 전년(1만 6660원)보다 8%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주부교실 관계자는 “올해 계속된 한파로 신선식품 가격이 오른데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상승은 더 클 것”이라며 “각 유통업체의 상품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백화점과 대형 할인마트, SSM, 전통시장의 상품 판매가격 비교 결과에서 저렴한 품목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통시장으로 조사 대상 35개 품목 중 28개 품목에서 가격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비싼 품목은 백화점이 19개, 대형 할인마트 8개, SSM 7개 순이었다.

원승일 기자 won@cctoday.co.kr

 

	▲ 서산 아르바이트 여대생 성폭행 사건의 항소심 속행 공판일인 23일 충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서산 아르바이트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대전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고 자살까지 하게 만든 가해자가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어머니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이내 가슴을 치며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표현했지만, 의연하게 재판을 지켜봤고 재판이 끝난 뒤에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관련기사 6면

어머니는 재판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마이크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법에 호소했다.

고형석 기자 
 

이번 주말 대전·충청지역에 강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23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대전지역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 낮 최고기온은 영상 3℃까지 오르며 평년기온을 유지하겠지만 이날 밤부터 기온이 점차 떨어져 25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8℃로 낮아지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도 영하 2℃에 머물며 추운 날씨를 보이겠고, 주말과 휴일인 26~27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까지 떨어지고,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로 영하권을 맴돌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위는 30일 낮 최고기온이 영상 3℃를 회복하며 한풀 꺾일 것으로 관측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25일 내륙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져 춥겠으니 건강관리와 수도관 동파를 포함한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