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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명의 예비 검사 합격생을 배출하며 눈길을 끌었던 충남대 로스쿨이 올해는 단 1명의 검사 임용 합격생 배출에 그치면서 체면을 구겼다.

올해 검사 임용 예정자로 선발된 로스쿨생 숫자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가운데 지역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말 발생한 로스쿨 출신 검사의 성추문 사건과 무관치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로스쿨학생협의회 등에 따르면 올해 검사 임용 예정자 가운데 로스쿨 출신이 37명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대는 단 1명의 합격생을 배출하는데 그쳤다.

로스쿨별 합격자 수를 살펴보면 서울대가 10명(27％)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성균관대가 6명(16％)으로 뒤를 이었다. 연세대와 고려대, 한양대는 각 3명(8％), 중앙대와 인하대는 2명(5％)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로스쿨 출신이 30명으로 전체 검사 임용 예정자의 81％를 차지했다.

충남대는 지난해 5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서울대 8명, 연세대 7명에 이어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3번째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단 1명에 머물렀다.

이번 로스쿨 검사 임용 예정자는 지난해 8~9월 지원자를 접수한 뒤 10~11월 서류전형과 기록평가, 직무영향 평가, 발표표현 능력평가 등을 거쳐 선발됐다.

지역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로스쿨 출신 검사 입용 합격생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로스쿨 출신 검사의 성추문 사건의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지난해 9월부터 이전이 시작된 정부 세종청사의 실내공기에서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난해 말 정부 세종청사 내 사무실의 공기 질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주요 물질 중 하나인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수치가 국내 권고 기준보다 평균 4~6배, 최고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특히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로 벤젠 등 일부는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피로감, 두통, 정신착란 등의 신경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세종정부청사에 입주한 지 한 달이 된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일반 사무실의 경우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입방미터 당 2050~3100마이크로그램으로 환경부의 국내 권고치를 4~6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장·차관과 1급 고위 공무원의 사무실에선 기준치의 최고 9~10배에 달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은 세종청사 이전 이후, 일부는 심각한 두통과 호흡 질환 및 피부질환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데다 무리하게 입주를 진행한데서 비롯된 사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군다나 유해물질 조기 배출을 위해 실내 온도를 30~40℃ 이상 높여 건조시키는 베이크 아웃(bake-out) 방식보다 환기를 해주는 플러시 아웃(flush-out)이 효과적이지만, 혹한이 이어지면서 근무중 환기를 시키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수시로 환기를 해주고, 바닥 카펫의 물청소를 자주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밀폐된 곳은 별도의 공기청정기나 숯을 설치해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제거·흡착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대전시가 올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학 및 청년 창업 지원에 25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2013 대학 및 청년 창업 500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확정, 창업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대학 및 청년 창업 지원 대상을 대학 100개, 청년 50개 등 150개로 정하고 청년 창업 지원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대학 창업은 각 대학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청년은 지역에 주소를 둔 만 20~39세 이하이며, 관내 대학(원)생 및 졸업 후 1년 이내의 자가 해당된다. 시는 창업경진회 및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해 창업 붐 조성과 함께 3월에 창업 아이템 공모절차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예비창업기업을 선정, 지원한다.

시는 또 성공창업 및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업경진회 우수자 및 대학(원)창업학과 재학(졸업)생을 대상으로 특별 공모도 실시한다. 지원 분야는 △기술창업(기계·재료·전기·전자 등) △지식창업(지식콘텐츠·마케팅·번역·통신 등) △일반창업(통신판매·인터넷 쇼핑몰·유통업 등) 등이다.

김기창 시 기업지원과장은 “최근 경기불황과 고용 없는 성장 시대로 맞춤형 청년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의 창업지원정책과 연계한 대학·청년창업 지원 활성화를 통해 청년층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청주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세번째 행정처분 명령서를 15일 보낼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행정처분은 평일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심야 8시간 영업규제와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2차례 영업규제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조례 문구와 시행절차를 문제 삼아 소송으로 맞서자 같은해 10월 조례를 손질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등을 거쳐 세번째 행정처분에 나섰다.

시는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 제한 시간이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이지만 시행 전이어서 우선 조례대로 ‘자정부터 다음달 오전 8시’로 통보했다.

이로써 오는 27일부터 대형마트와 SSM 등 25곳이 영업제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농협충북유통 하나로클럽 분평점도 해당된다. 또 내년 7월 청주시와 행정구역 통합을 앞두고 있는 청원군도 홈플러스 오창점에 대해 똑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충주시는 지난달 전통시장 장날인 매월 10일과 25일을 휴업하기로 한 행정명령을 내려 대형마트 2곳과 SSM 2곳이 25일 첫 의무휴업을 했다. 이로써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가 있는 도내 지자체 4곳 중 제천시를 제외한 3곳 모두가 의무휴업 조례를 시행하게 됐다. 대형마트는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 전이라 영업규제 시간은 조례대로 행정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

    

	▲ 내달 말이면 충남도교육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현 대전시 중구 문화동 도교육청사 전경.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현 충남교육청 부지는 매각이든, 임대 형식이든 지역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의 교육공공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최적의 계획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청 부지 활용 방안이 '충남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청이전 특별법)' 제정 추진, 시장 제2집무실 설치 등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반면 도교육청 부지 활용 방안은 아직까지 이슈화되고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총 2만 3308㎡의 부지를 전부 매각해 신청사 공사 대금으로 납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공공 기관이 갖는 지역·사회적 책임도 중요하지만 당장 마련해야 할 천문학적인 공사대금을 고려하면 더이상 선택할 여지가 없다는 게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반면 대전시와 대전 중구, 대전시교육청은 도교육청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의 공공·교육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전시는 강창희 국회의장의 공약 사업인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건립과 관련 사업 부지로 도교육청 부지를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비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도 도교육청 부지의 공공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공연장, 체육관, 수영장, 미술관, 전시관 등의 시설을 갖춘 교육시설 콤플렉스인 에듀아트센터를 설립하는 안을 하나의 아이디어로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충남대와 천주교 대전교구 등도 도교육청 부지에 관심을 보이며, 매입 여부를 타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척되지는 않고 있다.

문제는 이들 기관이 나름대로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현실성이 결여됐고, 무엇보다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실제 도청이전 특별법에 도교육청 부지가 포함되지 않았고, 이는 향후 공익적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재원이 부족한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기 보다는 중앙정부가 이 부지를 매입한 뒤 지역의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 셈이다.

이에 대해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은 "감정가만 수백여억원에 달하는 부지를 지자체가 매입할 수는 없고, 결국 국가가 매입하는 방안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지역민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 중앙에 전달, 관철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특허청은 미국특허청과 870만달러 규모의 미국 특허문헌 재분류 서비스 수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미국 특허문헌을 국제특허분류 체계에 맞도록 재분류하는 것으로 미국 특허청의 요청에 의해 2009년부터 수행해온 사업이다.

지난 1차 사업(2009~2010년) 당시 30만달러 규모로 시작해 2차(2011~2012년) 75만달러에 불과했지만 이번 3차 사업에서는 그 규모가 870만달러로 10배 이상 대폭 확대됐다.

특허청은 이번 MOU의 체결로 연봉 5000만원 수준의 이공계 전문인력 약 2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 김연호 국장은 "우리나라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우수한 실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 사업이 지식재산을 이용한 외화 획득 및 일자리 창출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어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대전지역 변호사들을 이끌 차기 대전지방변호사회장 등 임원 선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선거는 회장과 부회장 입후보자를 묶어 선출하는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치러진다.

대전지방변호사회는 오는 25일 오후 5시 서구 둔산동 변호사회관에서 회장 등 차기 임원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전변호사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문성식(대전지방변호사회 제1부회장) 변호사가 회장에 출마했고 손차준(〃 제2부회장) 변호사와 양병종(〃 홍보이사) 변호사가 각각 제1부회장과 제2부회장에 각각 출마했다.

감사에는 조수연(법무법인 청리 공동대표) 변호사와 임성문 변호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회장에 출마한 문 변호사는 대전 출신으로 대전고와 충남대 법대를 졸업했다.

부회장에 출마한 손 변호사는 연기 출신으로 충남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전지법과 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역시 부회장에 출마한 양 변호사는 금산 출신으로, 공주사대부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전지검 형사1부장 등을 거쳤다.

감사에 도전장을 던진 조 변호사와 임 변호사는 부여 출신에 각 동산고와 충남고, 한국외대 법대와 충남대 법대 등을 졸업했다.

이번 선거는 러닝메이트 방식에 따라 18일로 예정된 마감 전까지 입후보한 다른 조가 없으면 문 변호사 러닝메이트 조가 과반수 이상을 득표할 경우 앞으로 대전변호사회를 이끌 회장과 부회장직을 맡게 된다.

일각에서는 문 변호사와 손 변호사, 양 변호사로 짜인 러닝메이트 조의 당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18일로 예정된 입후보자 마감일이 3일 정도 남은 시점인 14일 현재, 이들 이외에 입후보한 러닝메이트 조가 없기 때문이다.

선출된 신임 임원(회장·제1부회장·제2부회장·감사 2명)은 25일부터 앞으로 2년간 제50대 대전지방변호사회 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지역 노인요양기관 일부가 요양급여를 엉터리로 청구하는 등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

특히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한 노인요양기관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 데다가 국가가 운영비용의 80%를 부담하면서 이를 악용해 편법 등을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14일 요양보호사를 허위로 등록해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대전 모 노인요양기관 원장 A(49) 씨 등 3명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동구 판암동에 노인요양시설을 차려 놓고 2009년 4월부터 3년 동안 실제 일하지 않은 가족과 지인의 이름을 빌려 요양보호사 수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 11억 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이 부당하게 타낸 급여비용은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액수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요양시설 수익금 중 일부를 차명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5억원 상당을 멋대로 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노인장기요양급여의 부정수급 건수는 총 17만 4450건으로 환수결정 금액만 485억원에 달한다.

적발된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은 허위 청구와 무자격종사자 청구 등 급여제공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조사됐다.

불법을 저지른 노인요양기관들에게 환자는 곧 ‘봉(?)’이 된 셈이다. 이처럼 근절되지 않는 노인요양기관들의 불법 행위는 기관 대부분이 민간시설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시설은 아무래도 ‘돈벌이’에 치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노인요양기관의 재정은 건강보험료와 정부예산으로 충당되지만, 전체 90% 이상이 민간시설이다. 또한, 부당청구 등 불법을 저지른 노인요양기관들에 대한 경고성 처분 등 다소 약한 행정조치도 노인요양기관들이 환자를 돈으로밖에 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일 통과되면서 통합청주시 출범 작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주민들의 관심이 큰 4개 구 경계와 시·구 청사 입지 확정을 위한 용역은 오는 8월말 결과 발표를 목표로 곧 착수된다.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남·북부 터미널 등 각종 시설 이전에 대한 용역도 올해 진행된다. 각종 공공기관 및 행정절차 진행과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 각종 민간사회단체의 통합이다. 통합 대상 민간·사회단체 중 일부는 관련 법상 1개 시·군에 1곳만이 인정되는 곳도 있어 통합청주시 출범과 함께 자동으로 통합해야 하는 곳도 있다. 또 무엇보다 진정한 청주·청원 통합을 위해서는 민간·사회단체의 원만한 통합은 필수사항이다. 하지만 민간·사회단체는 행정력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이에 충청투데이는 3회에 걸쳐 민간·사회단체 통합 진행과정과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살펴봤다.

◆통합대상 단체는

청주시와 청원군은 통합대상 단체 45개를 선정했다. 대다수 단체들은 중앙회를 둔 단체로 청주시지부와 청원군지부로 나뉜 단체들이다. 주요 단체로는 △새마을회·지도자협의회 △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대한노인회 △문화원 △체육회 △자원봉사센터 △이·통장협의회 △한국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회 △지역자율방재단 등이다.

◆민간·사회단체 통합 어떻게 진행되나.

청주시와 청원군은 우선 통합청주시 출범 전 각종 단체의 통합을 목표로 실무작업에 돌입했다. 청원군은 오는 17일 각 실·과·소 통합 대상 민간사회단체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자율통합 추진방향 및 문제점 등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청주시도 통합 대상 단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실무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운영은 상생발전방안에서도 논의됐다. 상생발전방안에는 ‘정액보조단체 및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의 단체장은 청원군 인사로 선임하고 그 외 민간사회 단체장은 자율적으로 선임(통합 후 12년)’, ‘민간사회단체 초대임원 ½이상 청원군 인사 선임’, ‘민간단체는 자율통합을 유도하되 우선적 인센티브 부여, 임직원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청원군단체 임직원을 우선 고용’, ‘군 지원 재정 지원단체(농민회 등)는 통합 후에도 지속운영’이라고 명시돼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우선 상생발전방안에 따라 통합작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도 있다. 자치단체와 달리 민간·사회단체 통합은 법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실무준비단 관계자는 “민간·사회단체 통합 시 상생발전방안이 준수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면서도 “최종 결정은 각 단체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고 행정적 지원과 조례 개정 등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부족한 학교운영비에다 14일부터 교육용 등 전기요금까지 오르면서 학교가 ‘엄동설한’을 맞고있다. 학교마다 햇볕이 잘 드는 교실로 이동해 수업을 하고 교실내 점퍼 착용 등도 허용하고 있지만 추위를 잊기는 잠시 뿐이다. 교육단체의 주장대로 전기료 인상분이라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은 상황이다.

취업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인 청주공고는 전기사용이 다른 학교에 비해 월등히 많은 편이다. 지난 해 3∼8월의 경우 65만 6000여㎾의 전기를 사용했다. 충북 도내 학교중 세 번째로 많은 양이다. 청주공고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에너지 도우미 교사를 임명해 실내온도를 18℃로 맞추고 있다.

대학진학을 위해 방학중에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일반계고도 마찬가지다. 충북고는 최근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강추위 속에 지난 2일부터 시작된 방과후 수업을 위해 1학년 학생들을 햇빛이 많이 드는 3학년 교실로 이동시켰다. 1학년 교실은 오전과 오후에 잠깐씩 햇빛이 드는 동향(東向)이지만 3학년 교실은 1학년 교실보다 햇빛이 훨씬 많이 드는 남향이다.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충북고는 등·하교할 때만 허용하던 점퍼 착용을 수업시간에도 허용했다. 이런 궁여지책을 마련한 것은 날씨가 워낙 추운데다 전기요금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북교총)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교육용 전기요금이 다섯 차례나 올랐다. 2009년 6.9%, 2010년 5.9%, 2011년 8월 6.3%, 같은 해 12월 4.5%, 지난해 8월 3%가 인상됐다. 이번까지 포함하면 여섯 차례에 걸쳐 무려 30.1%나 올랐다.

충북교총은 이같은 교육용 전기료 인상과 관련해 정부의 보전을 촉구하기도 했다.

충북교총은 "교육용전기료는 매년 연례행사처럼 꾸준히 인상되었고 불과 5개월 전인 지난 해 8월에도 3% 인상돼 학교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선진화 정책에 따라 교육용 기자재, 냉방기, 난방기 사용 등으로 학교마다 전기 사용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특히 정부가 2015년까지 모든 초·중·고에서 전 과목의 교과서 디지털화를 추진해 스마트 교육이 본격화 될 경우 학교의 전기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시 교육용 전기료가 3.5% 인상될 경우 그 부담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충북교총은 또 "학교의 운영비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육용 전기료 인상은 학교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해 교육용 기자재 사용 제한 또는 사장화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학교가 스스로 절전에 나설 수 있도록 절전설비·전기절약 등 에너지 절약 대책, 에너지 절약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 보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